Analysis on the contents of school consumer education

Ⅰ. 서 론

현대사회의 청소년 소비자는 소비 의사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의 판매 전략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 소비자들은 가지고 싶은 재화를 직접 구매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구매용품의 선택에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구매영향자로 활동하고 있다(Park, 2003).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풍부한 물질과 서비스, 증가된 자유재량 소비액으로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청소년 소비자는 아동소비자와 성인소비자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과도기적인 소비자로 현재는 소비를 연습하는 시기이고 미래에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자로 활동하게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이다.

현대사회는 소비자가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사회 조직 속에서 소비자-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을 요구한다(Kim & Rhee, 2006). 소비자교육은 개인이 소비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소비자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모든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역할 수행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는 소비자 사회화 과정의 결정적인 시기로서(Moschis & Churchill, 1978) 아동기의 단순한 소비행위로부터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소비행위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학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소비자행동 유형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Moore & Moschis, 1983).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생활에서 선택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 소비자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소비자이므로 책임 있는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가정과 학교를 들 수 있다.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주로 비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반해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적인 소비자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Park, 2003). 학교 소비자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 대상자들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 소비자교육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가 소비자교육에서 담당할 수 있고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 현상은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는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교육내용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과 질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질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 소비자교육도 교과서의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은 출판사와 집필 저자가 다르므로 교과서에 따라 소비자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서 내용에 대한 해석도 다를 것이며, 소비자교육 내용 체계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소비자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소비자교육은 범교과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관련 교과의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왔으나, 전통적으로 주로 가정교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기술·가정교과에서 명시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2종을 대상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의 교육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교사들에게 기술·가정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서 검증기관에서 검증기준을 개발하거나 교과서를 저술하는 저자들이 소비자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2. 분석 대상 교과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기술·가정① 교과서 12종이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기술·가정①과 기술·가정②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내용 분석 대상 단원인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은 기술·가정① 교과서에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이 편제된 중학교 기술·가정①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교과서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기술·가정에 소비생활 단원이 편제되어 있었다.

<Table 1>

Technology·Home Economics①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s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인정교과서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검인에 합격한 교과서들이다. 2013년 10월말 현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중학교 ‘기술·가정①’ 교과서는 모두 12개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심의회 인증을 받아 공급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기술·가정 교과서는 201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과서는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2013년부터 1학년에 적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술·가정①’ 교과서의 가정생활 분량은 115∼148쪽이었으며 평균 134.2쪽이었다. 가정생활 영역 중 소비생활 단원의 분량은 12∼22쪽으로 평균 17.3쪽이었으며, 10.4∼15.1%로 출판사에 따라 분량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구성을 보면 소단원은 3∼4개로 구성되었으며 각 소단원은 2∼4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

1) 기술·가정의 시간 배당 기준과 편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기술·가정의 시간 배당기준은 <Table 2>와 같으며, 소비생활 단원의 편제는 <Table 3>과 같다. 기술·가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 교과군에 편제되었으며, 7, 8, 9학년으로 구분되었다. 기준시수는 각각 68, 102, 102 시수로 총272시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와 교과군제를 도입하여 ‘기술·가정’은 ‘과학/기술·가정’교과군으로 학년 구분 없이 1∼3학년에 걸쳐 교육하도록 편제되었다. 기준시수는 과학 374 시수와 기술·가정 272 시수를 합하여 총 646시수이다.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20%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able 2>

Time allocation for Technology·Home Economics class in middle schools

<Table 3>

Organization of ‘adolescent’s consumption life’ unit in Technology·Home Economics

분석 대상 단원인 청소년의 소비생활’단원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의 생활’대단원에 중단원으로 편제되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의 자기관리’단원에 중단원으로 편제되었다. ‘청소년의 자기관리’단원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청소년의 이해’대단원의 중단원으로 편제되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으로 편제되었다.

2) ‘청소년의 소비생활’단원의 목표

‘청소년의 소비생활’단원의 목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기의 소비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소비생활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실천한다.’로 설정되었었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기의 소비 특성 및 소비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단원의 목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으로 하여 설정되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소비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추가되었다.

2. ‘청소년의 소비생활’단원의 내용 구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가정① 교과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청소년 소비자의 이해, 합리적 구매, 소비자문제해결, 신소비문화 등 4개 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은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1학년 기술·가정에 편제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①에 편제되었다.

<Table 4>

Contents of ‘adolescent's consumption life’ unit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s

청소년 소비자의 이해 영역은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 소비환경, 비합리적 소비행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영역은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주권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합리적 구매 영역은 소비자정보의 종류, 소비자정보의 원천, 구매의사결정 과정, 합리적 구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문제해결 영역은 소비자문제의 특성, 소비자문제의 종류, 소비자문제해결과정,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소비문화형성은 지속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로 보면,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 청소년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문화,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정보의 원천, 소비자의사결정과정 등은 12개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책임은 1개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11개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으며, 소비자문제의 종류와 소비자피해구제제도는 2개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10개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다. 신소비문화는 1개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11개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다.

소비자역할은 5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소비자주권은 3개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현대사회는 소비자주권시대로 경제활동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실현되어야 하고 주체적인 조건으로는 소비자가 충분하고 정확한 시장정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주체적·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교육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욕구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사결정의 개인적인 합리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적 합리성도 향상시키고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필요한 주체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권리와 함께 소비자주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청소년의 소비생활’단원의 내용 분석 결과

1) 청소년 소비자의 이해 영역

청소년 소비자의 이해 영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과 비합리적인 소비문화에 대해서는 12개의 교과서가 모두 기술하고 있었으나 소비환경에 대해서는 6개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었다.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과 비합리적인 소비문화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비슷하게 다루어졌었으나 소비환경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Table 5>

Contents of adolescent consumer sections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부모로부터 독립된 소비행동을 하고 충동적·비합리적 소비행동을 하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KM 교과서는 독립된 소비행동과 함께 청소년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소비행동을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6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교과서마다 그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판매방법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새로운 판매방법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소비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는 DS 교과서 1개뿐이었으며,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는 없었다.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개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에 대해서는 충동소비, 동조(모방)소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에 교과서에 따라 과시소비, 보상소비, 과소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2)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영역

(1)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소비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소비자권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하게 기술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책임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깊이 있게 기술하고 있었다.

<Table 6>

Contents of consumer's right and responsibility sections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영역에서 소비자권리는 12개 교과서 모두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 8대 권리를 제시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교과서는 모두 11개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과서 간에 편차가 많았으며 청소년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용 수준이 학생들 수준에 적절하지 않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다.

소비자책임의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책임을 제시한 교과서는 4개였으며, 6개 교과서는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책임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책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SY 교과서는 소비자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문제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었다. KM 교과서는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책임을 제시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도 제시하였다. 미래사회를 위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으로는 공정 거래를 지킬 책임, 나눔과 기부, 지속가능 소비, 윤리적 소비 등을 제시하였으며 윤리적 소비의 내용으로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책임, 동시대인류를 위한 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동시대인류를 위한 책임의 실천 방법으로는 불매운동, 구매운동, 로컬소비, 공정무역·공동체화폐운동, 나눔·기부 등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수준과 기준시수를 고려할 때 수준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권리와 함께 소비자책임도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책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책임은 소비자로서 수행해야할 임무나 의무를 의미한다. 소비자권리가 실현되고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책임을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소비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는 권리신장에 부응하여 소비자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소비자는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소비자역할

소비자역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소비자역할에 대해 제시한 교과서는 모두 5개였으며 7개 교과서는 소비자역할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Table 7>

Contents of consumer role section

소비자역할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 중 획득자, 배분자, 구매자, 사용자, 처분자로서의 소비자역할을 제시한 교과서는 CJ₂ 교과서였으며 WK 교과서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책무로 제시한 내용을 소비자역할로 제시하고 있었다. KH와 VS 교과서는 정보화사회에서의 신소비자상(Choi et al., 2008)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주적인 소비자, 책임감 있는 소비자, 정보화된 소비자를 소비자역할로 제시하고 있었다. CJ₁ 교과서는 신소비자상에 절약하고 나누는 소비자를 추가하여 4가지 소비자역할을 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역할은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유형으로 소비자책임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비자교육은 개인이 소비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소비자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모든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역할 수행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소비자역할의 학습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소비자들이 소비자로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 소비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소비자역할인 구매자, 배분자, 구매자, 사용자, 처분자로서의 소비자역할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 합리적인 구매 영역

합리적인 구매 영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합리적인 구매 영역은 소비자정보의 종류, 소비자정보의 원천, 구매의사결정과정, 합리적인 구매·소비생활로 구성되었다. 소비자정보의 원천과 소비자구매의사결정과정 등의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Table 8>

Contents of reasonable purchase section

소비자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WK, KS, MR 등 3개 교과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었으나 9개 교과서는 기술하고 있었다. 가격, 품질, 사용 정보는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나, 보증, 시험, 환경, 위해정보 등은 교과서에 따라 다르게 기술하고 있었다.

소비자정보의 원천과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는 12개 교과서에서 모두 기술하고 있었다. 소비자정보원천은 교과서들 간에 큰 편차 없이 모두 개인적 원천, 상업적 원천, 중립적 원천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으며, 구매의사결정과정도 교과서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평가 등 5단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합리적인 구매에 대해서는 6개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었으며, 교과서 간에 큰 편차 없이 구매계획, 구매 시기·장소, 지불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해서는 3개의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었으며, 교과서들 간에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내용 편차가 있었다. JH 교과서는 건전한 생활가치관 형성에 대해, KS 교과서는 욕구와 필요 파악, 예산 범위 내 계획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KM 교과서는 합리적인 소비습관, 상품정보 식별 능력, 상업광고, 미래사회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소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4) 소비자문제해결 영역

(1) 소비자문제의 종류

소비자문제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소비자문제의 종류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는 10개 교과서였으며, 2개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다.

<Table 9>

Kinds of consumer problems section

상품의 안전성, 잘못된(부적절한) 정보,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선택의 기회 부족(제한성)과 부당계약/판매방법, (소비자) 서비스, 환경오염 문제는 6개 교과서에서 제시하였으며, 2개 교과서에서는 전자상거래 문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동·식물은 물론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이다. 소비자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다. 녹색소비생활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며, 풍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이고 자손을 위해 실천해야할 생활문화이다.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감축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감축 비용은 가장 저렴하다. 따라서 환경오염문제는 소비자문제의 종류의 하나로 학교 소비자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2) 소비자문제의 해결 과정

소비자문제의 해결 과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소비자문제의 일반적인 해결 과정에 대해서는 12개 교과서에서 모두 기술되어 있었다. 해결 과정은 판매자에서 법원까지 4∼5단계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모두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소비자문제의 해결 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Table 10>

Contents of process of consumer problem solving section

일반적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판매자(구매 장소), 소비자상담기관(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단체·지자체소비생활센터·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법원 등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로 제시한 교과서는 9개 교과서였다. 5단계로 제시한 교과서는 KS, JH, MR 등 3개 교과서였으며, 1단계를 상점/서비스센터(판매자) → 사업자/제조업자로 2단계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판매자의 표기를 보면, 구매 장소/사후서비스센터(기업 소비자상담실·소비자상담실), 제조업자, 판매자, 판매처(자), 기업(제조업자), 사후서비스센터 등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사후서비스센터는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수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으로 교환이나 환불 등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문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비자문제 해결과정 단계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는 없었으며, 3개의 교과서에서 학습도우미로 소개하고 있었다. WK, KM 교과서에서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주소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으며, KH 교과서는 홈페이지주소만 기술하고 있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비자상담을 실시하는 상담센터로, 2010년 2월 5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하게 소비자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된다. 소비자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질 높은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구축되었다.

소비자문제의 해결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구매 장소), 소비자상담기관(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등으로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소비자피해의 구제제도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모두 9개였으며, 다양한 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제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많았다.

<Table 11>

Contents of consumer injury relief system section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내용은 교과서들 간에 편차가 큰 경향이 있었다. 소비자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적인 내용들도 기술되어 있었으며,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MR, JH 교과서는 보충자료에서 내용증명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었으나, KS 교과서는 내용증명은 물론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선정당사자제도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었다. 선정당사자제도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BS 교과서는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BS 교과서에서만 소개하고 있었다. 소비자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었다.

청약철회제도는 방문판매 등에서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할 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용되는 소비자피해구제제도는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소년 소비자들이 쉽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습자 수준과 시수를 고려하여 청약철회제도, 내용증명우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학교 소비자교육은 생활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4) 신소비문화 영역

신소비문화 영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신소비문화에 대한 내용은 12개 교과서에서 모두 기술하고 있었으나,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로 기술한 교과서는 4개였고, 지속가능한 소비 또는 친환경소비로 기술한 교과서는 5개였으며, 착한 소비로 기술한 교과서는 3개였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신소비문화 영역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으나 지속가능 소비나 녹색소비와 관련하여 주로 활동과제, 보충자료, 심화자료 등에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소비자책임, 건강한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단원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었다.

<Table 12>

Contents of new consumption culture section

윤리적 소비의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경제적·법적 책임, 사회적·환경적 영역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KM 교과서는 건강한 소비생활단원과 관련하여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지속가능 소비, 동시대인류를 위한 책임 등으로 구분하여 가장 많은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으며, CJ₂ 교과서는 소비자역할 및 책임과 관련하여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하고 사회적·환경적 영역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학습자 수준에 비해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착한 소비의 내용으로는 윤리적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공정무역, 구매를 통한 기부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었으며 윤리적 소비에서 기술하는 내용들이었다.

신소비문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소비자들이 실제 소비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제품 구매, 구매를 통한 기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건강한 소비생활(소비자)' 단원

‘건강한 소비생활’ 단원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건강한 소비생활’ 또는 ‘건강한 소비자’를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한 교과서는 DS, KM, KS, CJ₂ 등 4개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청소년의 소비생활’단원의 성취기준을 ‘…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설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건강한 소비생활’을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한 교과서는 없었다.

<Table 13>

Contents of ‘health consumption life’ unit

‘건강한 소비생활’ 단원은 단원을 구성하는 내용에 있어서 교과서 간에 편차가 큰 경향이 있었다. 단원을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건강한 소비생활의 실천, 소비자정보, 구매의사결정과정, 윤리적 소비의 실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DS 교과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과 건강한 소비생활의 실천 내용으로 구성하고 실천내용으로 녹색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으며, KM 교과서는 소비자의 주권과 책임과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공정거래, 나눔/기부, 지속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CJ₂ 교과서는 주체적 소비자, 정보화된 소비자, 윤리적 소비자로 구성하고 소비자의사결정, 소비자정보,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윤리적 소비의 실천으로는 사회적·환경적 영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건강한 소비생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6) 진로와 직업 영역

진로와 직업과 관련하여 소비생활과 관련 직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소비생활 관련 직업을 소개한 교과서는 8개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소비생활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한 교과서는 있었다.

<Table 14>

Contents of job information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비자전문상담사를 소개한 교과서는 KM·CJ₁·JH 등 3개였으며, 2014년부터 민간 등록 자격증이 된 소비자업무전문가를 소개한 교과서는 1개로 DS이었다. MR 교과서는 광고 및 홍보전문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으며, KH와 KS 교과서는 소비자상담사를 소개하였다. CJ₂ 교과서는 텔레마케터와 상품기획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으며, KH 교과서는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각 단계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상담사 외에 고객분석전문가, 브랜드매니저, 쇼핑호스트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었다. 소비자상담사라는 자격증은 없으므로 소비자상담사보다는 소비자전문상담사나 소비자업무전문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12개 교과서가 모두 소개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학교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12개 기술·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과 교사들에게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인 소비자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 교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 교과군으로 독립적으로 편제 되고 학년 구분이 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으로 편제되고 학년 구분이 없어졌으며 기준시수를 20%의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술·가정① 교과서의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의 소비자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교육의 내용은 청소년의 이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합리적 구매, 소비자문제의 해결, 신소비문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소비자문제의 해결과 신소비문화의 내용에 변화가 많았다.

셋째, 소비자역할, 소비자책임, 윤리적 소비 등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교과서들 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학교 소비자교육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체계화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비자문제의 해결 과정과 소비자피해의 구제제도 등에 있어서 실제 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보다 복잡한 이론적인 내용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해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가 거의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은 선정당사자제도에 대해 소개한 교과서도 있었다. 학교 소비자교육은 생활교육이 중심이 되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건강한 소비생활’ 단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새로 설정된 단원으로 4개 교과서에서 설정하고 있었다. 단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건강한 소비생활의 실천, 소비자정보, 구매의사결정과정, 윤리적 소비의 실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서로 다르게 조합되어 있어 교과서 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소비생활의 내용 구성에 대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재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서 기술하지 않고 있었으며, 소비자주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기술하지 않고 있었다. 21세기는 소비자주권시대이다. 선택할 권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주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소비와 재무관리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학교 소비자교육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변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가정의 기준 시수 감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경우, 독립교과에서 ‘과학/기술·가정’교과군으로 편제되었으며, 20%의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시에 기술·가정의 기준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소비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내용의 편차와 오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교 소비자교육의 교육목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조직해야 교육현장에서 소기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교육 관련 학회·협의회·센터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소비자교육의 표준 내용 모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보급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의 소비자교육 강화는 소비자교육 발전의 기초가 된다. 학습자 발달 수준과 기준 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량과 내용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원, 학회가 연계하여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비생활 밀착형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학교 소비자교육이 생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교육이 가지고 있는 다학문적인 특성으로 기술·가정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등 다른 교과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학교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교과에서 소비자교육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추후 연구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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