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1, No. 3, pp.331-343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2

Received 24 Dec 2021 Revised 28 Feb 2022 Accepted 28 Mar 2022

DOI: https://doi.org/10.5934/kjhe.2022.31.3.33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최현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북한아카이브센터 객원연구위원

New Directions for Policies to Improve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ed Migrant Women

Choi, Hyunwoo^*

North Korea Archive Cente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Choi, Hyunwoo Tel: +82-2-3290-1610, Fax: +82-2-926-8385 E-mail: rill618@korea.ac.k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nd proposed new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ed migrant women so that the women can enjoy healthy relationships and Korea can become a better integrated multi-cultural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firstly examined current situation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f women's social relationships. Secondly, the current policies, based on the 3rd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were analyzed. Thirdly, new directions to improve the current policies were explored. The new policy directions were based on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is the need to support migrant women to have equal relationships with Koreans. Second, the policies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women can form relationships with migrant women and the Koreans. Third, the policies should encourage general citizens to support women.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olicies centered on women.

Keywords:

Married migrant women, Social relationship, Policy, The 3rd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키워드: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관계, 정책,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6년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선언하고 결혼이주여성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대책은 2006년 도입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으로 부처별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2008년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후 정부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2009년 범부처 정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진일보를 내딛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1년 뒤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발표하였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법적인 기반을 갖게 되면서,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이후 2012년과 2017년 제2차, 제3차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1).

이렇게 수립된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통합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한국 정부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의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171개소, 2021년에는 316개소로 확대되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25개소가 설치되어 대도시 중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18개소, 부산광역시 14개소, 대구광역시 8개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각각 5개소, 세종특별자치시가 1개소를 운영 중이다. 도 단위로는 경기도에 62개소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가 44개소, 전라북도 28개소, 충청북도 24개소, 경상북도 23개소, 경상남도 19개소, 강원도 18개소, 충청남도 15개소, 제주도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

또 다른 핵심 부서인 법무부(2021)는 2007년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을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소개 등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표준화 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수제와 함께 ‘조기적응프로그램’도 같은 해에 도입하였다.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기본 생활양식과 문화, 기초적인 법 상식,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입국 후 1년 이내나 외국인 등록 전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 간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 받는다. 초기에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2013년부터는 전체 이민자로 이수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해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김하영, 강버들, 2018; 박순용, 오덕렬, 2012; 이혜진, 2018) 경제적으로 배제되기도 하며(고수정, 김순양, 2017), 언어 장벽과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융화되지 못 한다(박지인, 2021).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류은영, 조숙정, 2021).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정서·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혼인을 통해 낯선 사회로 홀로 이주한 이후 별거나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탈가정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극심한 고독과 가난에 시달리기도 한다(주정, 2015).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이주여성 개인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로, 이주자가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사회적 지지와 접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주민이 이주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심리·사회·문화·경제적인 적응을 경험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인구학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주게 된다.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이웃과 지역사회, 이주사회 전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이주민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Berry, 1997).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들의 사회적 관계 결핍은 사회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이 주류 집단과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지 못하면 이들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안녕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적 관계와 규범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에 존재하는 관계자본으로,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공동체의 통합에 도움이 된다(Lin, 2000).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교육수준이나 연령, 건강과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이주사회가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민무숙 외, 2013). 이를 고려할 때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관련 연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다른 주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정책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이주여성들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사회가 보다 통합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사회적 관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현행 정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술지와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현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이는 특징과 관계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만족도와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문서와 신문 기사, 기관 홈페이지 상의 정보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탐색하였다. 넷째, 관련 연구 결과와 외국의 정책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사회적 관계의 현황과 사회적응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특성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결혼이주여성은 168,594명으로, 2002년부터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4월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2017년부터는 다소 감소한 평균 2.7%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최윤정 외, 2019)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의 결핍과 소외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결혼이주자들은 가족단위 이주민들과는 달리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성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자 개인의 안녕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가족단위의 이주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족단위의 이주민들도 자국을 떠나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지만 가족과 함께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안정적이고 강한 유대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반해, 결혼이주여성들은 기존의 가족 등 친밀한 관계들과 떨어져 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주여성들이 자국 출신의 이주민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한국인 가족들보다 오히려 가족 밖의 사회적 관계에서 더 높은 동질성을 갖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김이선 외, 2011). 한국인들이나 가족단위의 이주민들과는 다른 형태의, 보다 친밀하고 높은 중요도를 갖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국적과 학력, 경제력, 혼인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최윤정 외, 2019)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 중 24.1%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꼽았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친구 사귀기’를 어려움으로 지적한 이들도 7.1%에 달했다. ‘외로움’이라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들 중에는 캄보디아 출신들이 35.6%로 가장 많은 반면에, 대만과 홍콩이 10.9%, 일본이 1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낮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사별한 상태일 경우 사회적 관계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과 학력 수준, 경제력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의 영향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영균, 이민자, 2016; 정기선, 2008; 천정훈, 최정욱, 2012).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관계가 없는 영역<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1. p.10

셋째, 결혼이주여성은 특히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함께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2021)에서 2021년 6월 발표한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에도 나타나 있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없는 영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와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8.5%가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에 실시한 실태 조사의 결과로, 3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영역에서 2~3%가량 증가하였다.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서만 2.2%p가 감소하였다.

넷째,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며 겪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참여 의욕 자체가 저하된 양상을 보인다. 실태조사(최윤정 외, 2019)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학부모 모임이나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주민 모임, 종교 활동, 민간단체의 활동, 정치 활동 및 노동조합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향후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할 의향 또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욕과 관심 자체가 저하된 모습이었다. 이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61.4%가 활동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했다고 대답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한국어 구사 능력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응과의 관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erry(1997)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은 개인적인 차원과 집단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지지와 인성적인 요인, 적응 전략, 가용 자원, 문화적인 요인, 이주 관련 요인, 인구학적인 요인 등이 장기적으로 그녀들의 적응 정도와 그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새롭게 정착한 지역 사회와 이웃,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로부터의 사회적인 지지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는 두 차원 모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순규, 이주재(2010)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적응으로 세분화하여, 사회적인 지지와 언어 능력, 즉 한국어 사용 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 모두에서 사회적인 지지가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능력은 문화적 적응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해 준다.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주요 영향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게 해주고 공동체에게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사회 통합을 이루게 해주는 효과적인 도구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사회적 자본은 Hanifan이 1916년 창안한 개념으로,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자본을 가리킨다.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적 신뢰, 규범, 참여의 기회 등으로 구성된다(오영은, 이정화, 2015; 이영균, 이민자, 2016). 사회적 관계의 발달은 아이디어와 자원의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동체 전체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한다(Lin, 2000).

Ⅲ. 사회적 관계 지원을 위한 현행 정책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2018년 2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을 확정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비전을 갖고,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의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5개의 영역에서 70개의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5개의 영역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로,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대한 세부 목표로는 ‘자립역량의 강화’와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세부 목표인 ‘자립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수립한 첫 번째 정책 과제는 ‘결혼이주여성들과 내국인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이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운영하고 있던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격을 전환한 것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간에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한국에 정착한지 1~3년 이상이 지난 결혼이주여성이 멘토가 되어 갓 이주한 여성에게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월 1회 이상 만나 한국의 풍속과 음식 문화, 가족생활, 건강, 지역 사회의 이용시설,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이아남, 2015).

이에 반해, 이주여성과 한국인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이 선주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 신안군의 각 읍면 회장단 17명과 한국에 거주한지 3~5년 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17명이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5개월 간 개별 만남과 단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지역 문화 탐방과 한국음식체험, 경제교실, 임신 및 출산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신안군 결혼이주여성과 새마을문고회 동행 멘토링 결연식 개최”, 2021).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두 번째 정책은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양성 평등적인 시각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 및 보완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전용 교재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알콩달콩 한국어』(허용, 2009)와 『여성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국립국어원, 2010)를 출간하였다. 그러나 교재 속 부부간 담화가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아(김미정, 2016; 박은하, 2015; 조남민, 2011), 양성 평등적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성된 교재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2010년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과 2016년, 2017년 지속적인 체계화 및 정밀화 작업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72~200시간의 교육 시간을 설정하고, 교육 과정을 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문화, 기능 및 과제, 언어 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텍스트, 평가로 범주화 하였다(김정숙, 이정희, 2018). 표준 교육과정은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정규 과정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이들이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때 원활하게 소통하고 관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뿐 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어 수업을 함께 듣는 이주여성들 간에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두 번째 세부 목표인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 간에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구직자 발굴 정책을 수립하였다. 기존에 결혼이주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인 구직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및 직무 상담, 취업 및 창업 지원, 인턴십 소개,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연계하여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구직 중이거나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한 편,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이 정책은 WiCi(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라는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구직 기술과 면접 기술, 직장 생활, 경력 설계의 4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정에 15~20명의 이주여성들이 참가하여 3시간의 집단 상담을 받는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1).

세 번째 세부 목표는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로, 첫 번째 관련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의 확대’이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지역 협의체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결혼이민자가 참여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 및 경기도 부천과 김포 등지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이민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출신 국가가 각기 다른 16명의 이주민 대표들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 벤자마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대표협의회 태국대표”, 2021). 또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의 자치 행정에 참여해 외국인 거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학의 추천을 받은 19명의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조순익, 2020).

두 번째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화’이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인을 돕는 형태의 봉사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간의 관계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국인이 이주여성을 멘토링 하거나 돕는 자원봉사 활동은 한국인과 이주여성 간의 일방적 수혜 관계를 고정하고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를 갖는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그동안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이 이뤄지던 현실을 재편하고 한국인과 이주여성 간에 관계의 균형을 맞춰 쌍방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김이선 외, 2011).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위해, ‘세계이야기 톡! talk!’과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다온봉사단팀’, ‘무지개 사랑방’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도 실시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속의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어울림’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하였고(당진시자원봉사센터, 2020), 경상북도 경산시의 센터가 운영하는 봉사단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협력하여 독거노인들과 취약가정에 김장을 담가 전달하였다(“경산시, 다문화가족봉사단의 김장 나눔 봉사”, 2020). 대전광역시 서구 센터의 봉사단 ‘하모니’는 양말목 냄비 받침 165개와 손뜨개 수세미 275개를 직접 만들어 지역의 경로당에 기부하였다(윤희진, 2021).

세 번째 정책은 ‘다양한 자조모임의 운영 지원 및 활성화’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ON’을 설치하는 한편, ‘무지개다리’ 사업과 ‘이민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가ON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편하게 모여 생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도로 지역 주민들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활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충청남도 서천군의 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과 일반주민들이 함께 다가ON에 모여 천연원료를 활용해 양초와 비누, 천연 화장품 등을 만들며 서로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서천센터, 교류소통공간사업 천연제품 만들기”, 2021). 또, 공주시 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이 다가ON에 모여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서로 협력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담근 김치를 한부모 가족 등의 취약 계층 22가정과 복지시설 4개소에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이은춘, 2021).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요약 및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

Ⅳ.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앞에서 살펴본 정책들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2023년부터 5년 간 새롭게 실행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멘토링

1) 정책 진단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그동안 시행된 이주여성들 간의 멘토링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주여성들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졌지만, 관계의 범위가 동질적인 집단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는 이주여성이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데에 제약이 된다. 사회적 관계의 가치는 관계의 친밀도 뿐 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기회의 다양성도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여성들 간의 멘토링은 한국인과의 관계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기가 어렵다(Lin, 2000). 또한, 한국인이 이주여성을 멘토링 하는 프로그램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내국인과 이주민 간에 관계의 불균형을 타파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

2) 개선 방안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간의 균형 잡힌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이주여성이 한국인을 멘토링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들 간의 멘토링과는 다르게, 이주여성이 한국인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은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쌍방향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가르쳐주거나, 출신 국가에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모국의 문화적 특성이나 사회상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직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사회 초년생을 멘토링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여성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기존의 두 유형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이선 외(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에 사회적 관계의 공백기를 경험하는데, 자국 출신 혹은 언어권이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백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이주 초기에는 장기간 거주한 이주여성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이 갓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한국인 멘토와의 멘토링에 참여하며 선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이주여성 집단 밖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에는 스스로 한국인의 멘토가 되어 관계의 균형을 꾀해 볼 수 있다. 이주여성의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 등에 기반 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이고 순차적으로 운영한다면, 각 프로그램들이 가진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교육

1) 정책 진단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이영균, 이민자, 2016), 정부의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현행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교재의 전면 개정을 통해 양성 평등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였지만,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부교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국립국어원은 기존 교재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양성 평등적 관점을 기반으로 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2019년 2월에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어』(국립국어원, 이선웅, 2019)를 출판하고 기존 교재는 절판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재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논쟁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부교재 개발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정희(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들은 표현이나 대화에 대한 다양한 예시의 제시, 보충 교육 실시, 주교재로 배운 내용의 확장, 문화교육 수행을 위해 부교재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주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재 개발에 더하여, 한국어 수업으로 형성된 이주여성들 간의 사회연결망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정착기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며 동향 출신 및 동일 언어권의 이주여성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친밀한 친구 관계 맺는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개선 방안

부교재 개발의 방안으로 동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경자(2020)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습 도구로 동화를 제안한다. 쉽고 간결한 어휘와 문법을 통해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어학 및 문화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동화 중에서도 저학년용 창작동화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요목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처럼, 동화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에 효과적인 부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학년용 창작동화는 어학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국 문화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는 회의적으로 보인다. 저학년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은 저학년용 동화보다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성인을 위한 동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이주여성 본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험들을 쉽고 간결한 어법으로 적은 동화책을 제작하여 보급하면, 이들이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접하고 주교재로 배운 내용들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수업으로 맺은 이주여성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멘토링이나 자원봉사, 구직 활동, 자조모임 등을 조직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 기관들이 지원할 수 있겠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은 갓 이주한 여성들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WiCi(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

1) 정책 진단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천정훈, 최정욱, 2012). WiCi(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 프로그램의 직무 관련 통합 지원 체계는 기존의 연구들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항으로(공수연, 양성은, 2014; 오은주, 고진호, 2021; 황민철, 2017; 황해영, 김영순, 2019),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2) 개선 방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무 관련 기술적인 서비스 외에도 이주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통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구직활동에서부터 직장 생활 적응에 이르기까지 자신감의 결여나 소외감 등 정서적인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해영, 김영순, 2019). 한국인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취약할 수 있는 이주여성들이 취업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가가 돕는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접목을 제안한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취업한 후에도 장기간 근무하고 높은 직무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적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일자리를 소개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을 갖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다가 단기간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황해영, 김영순, 2019). WiCi의 인턴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 편,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을 운영하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이주여성들에게 진로 및 적성검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커리어넷을 통해 직업 가치관 검사와 주요 능력 효능감 검사, 진로개발 준비도 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본인의 직업관이나 희망하는 진로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오은주, 고진호, 2021). 이러한 과정을 구직 단계에서 거치면, 이주여성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단기에 퇴직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WiCi 프로그램에서 구직 단계 이후에 제공하는 직무 능력 개발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서비스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잦은 사직 및 재취업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지 않은 직무 분야로 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이주여성들이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어학 관련 업무, 단순 노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자국에서 공부한 전공을 활용하거나 내국인들이 대다수인 업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해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인들이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용 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이주여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4. 정책수립과정 참여

1) 정책 진단

결혼이주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이들이 정책의 대상자이자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된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박지인(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경험이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정책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안한 경험이 가장 적었고,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에 참여해 본 경험, 서명 참여, 캠페인 참여 순으로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제시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적은 이유로는, 참여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한국어로 정책 관련 의사를 표시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이주여성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민자대표협의회’를 설립하고 광주광역시는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 요망 사항들을 협의회에 속한 소수의 대표들이 대변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 개선 방안

소수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박지인(2021)의 연구에서 이주여성들이 기존에 가장 많이 경험해 본 정책 참여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기존의 이주민대표위원회의 활동에 접목하면 일반 이주여성들은 정책 관련 의견들을 직접 제시할 수 있고 이주민 대표들은 보다 수월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를 여는 것 보다 이주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대표를 선발하는 기준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국적을 기준으로 대표를 모집하였고, 광주광역시는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국적이나 직업 외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에 따라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의 성격이나 방향이 다르며, 같은 정책도 각각의 여성들의 삶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 대표를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장기 체류 이주여성들과 단기간 거주한 여성들의 대표들을 각각 선발할 수 있다. 양육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자녀가 많은 다문화가족의 어머니와 부부끼리만 사는 이주여성 양 쪽 모두의 대표자들이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다.

5. 봉사 활동

1) 정책 진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이주민과 선주민 간에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의 형성이 주요 목적들 중 하나이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언어·문화적인 배경을 활용하여 한국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는 기울어진 관계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데에 유익하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과 한국인, 한국 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었고 심리적·물리적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자기효능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강화되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의 봉사활동을 의무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무심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여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였다(김유진, 유전양, 2018). 결혼이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봉사활동이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한국 사회 소속감을 높이며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2) 개선 방안

결혼이주여성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한국인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측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자국 문화를 봉사활동에 접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자와무라 지역은 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1년에는 한국요리회를 개최하고 1994년과 1998년에는 국제식문화교류회 등을 열며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문화 교류를 독려하였다. 일본의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비용을 모아 고려관을 건립해주며 한인 결혼이주여성들의 활동을 후원하였다(김이선 외, 2008).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이 이주여성 봉사단이 출신국의 고유한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봉사단들이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자주 기획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근본적인 이유인 선주민과 이주민의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이 김치보다는 베트남 쌀국수를 소외계층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하는 일일 무료 급식소를 여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일 것이다.

대만 타이베이시의 사례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임 및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신이민회관’을 건립하고 이주여성들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 연수반을 개설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 연수반의 교사를 맡고, 교육 대상은 이주여성들의 배우자와 그의 대만인 가족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담당자들, 이들과 교류하는 이웃들이다. 이주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이들이 그녀들의 모국어를 배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출신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이재분 외, 2010). 이러한 정책을 한국 상황에 접목하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이 자원봉사로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국제결혼 한지 얼마 안 된 한국 남성과 그의 가족들, 지역의 신임 교사 혹은 사범대 및 교육대학 학생들, 지자체 공무원, 일반 주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다가ON’을 활용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 문화를 빠르게 익혀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한국인들에게 가르쳐주며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요구된다.

6. 자조 모임

1) 정책 진단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은 출신국가별 자조모임과 학부모 자조모임 등 대상별 모임과 서양화를 그리는 이들의 자조모임과 같이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주제별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에 참여하며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정치의식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정명희, 2009), 다양한 자조모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조모임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모임들에서 소외되어 온 이들에 대한 논의와 고려가 아직 미흡하다.

2) 개선 방안

사별이나 이혼 등을 겪고 홀로 지내며 사회적 관계망이 소실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만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혼이주여성들 중 16.4%가 이혼하였거나 별거 중이며 4.8%가 사별하였다(최윤정 외, 2019). 이들은 이미 사회적 관계의 소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향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비교적 서로의 상황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과 지원 기관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김이선 외, 2011). 이러한 자조 모임을 통해, 홀로 된 이주여성들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이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과 교류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기존의 기울어진 관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접근법 보다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내국인들과 나누고 자긍심과 적극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동향 출신의 이주여성 집단 및 한국인 집단 모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주여성에게 동질적인 이주민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와 내국인 집단과의 관계는 모두 유용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이주 초기의 여성이 맞닥뜨리는 사회적 관계의 공백기는 자국 출신 혹은 동일 언어권의 사람과 교류함으로서 보다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갓 입국한 시기에는 동향 출신 이주여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 생활에 일정 수준의 적응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내국인으로 확대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일반 시민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이주여성의 언어를 익히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와 행정 기관의 공무원들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다문화이해교육을 받거나 이웃 주민이 이주여성을 멘토링하며 지역 사회를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다. 이를 통해, 그녀들은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한국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선배 결혼이민자나 한국인이 멘토가 될지 아니면 이주여성 본인이 멘토가 될지 여부는 이주여성의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직무 교육 및 구직 활동 지원을 실시할 때도 결혼이주여성의 적성과 선호에 기반 하여, 취업 후에도 장기간 근무하며 높은 직무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주여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주여성 중심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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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정책 과제	참여 기관
자립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여성가족부
자립역량 강화	한국어교육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취업기초교육 내실화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연계와 직업교육훈련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과 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사회참여 기회 확대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	여성가족부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과 활성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