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Aging in Place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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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age of initially supplied of public rental housing exceeds three decades, there is an intensification in the aging of residents. The majority of elderly residents are classified as low-income, frequently rendering them eligible for various government policy initiatives. Consequently, employing public rental housing as a platform to support Aging in Place (AIP) for elderly residents proves to be exceedingly effecti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ise support programs within public rental housing, specifically tailored to facilitate AIP. To accomplish this,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 and expert Delphi methods were utilized, determining 81 distinct support programs. These programs were systematically categorized into six categories: Housing Management/Living Support, Employment/Economic Activity Support, Daily Life Support, Care Support, Medical/Health Support, and Leisure/Culture/Education/Social Activity Support. These categories were then further divided into 24 subcategories. Findings from this investigation could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ormulating strategies to develop spaces and provide services that can support AIP in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future.
Keywords:
Aging in place, Support program, Senior resident, Public rental housing, Delphi method키워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 지원 프로그램,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전문가 델파이기법Ⅰ. 서론
국내에 도입된 첫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면서 물리적 노후화와 함께 입주자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추진 의지를 밝혔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역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생활인프라와 결합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LH공사, 2022). 그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신축 공공임대주택을 서비스 플랫폼화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입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넘어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권오정 외, 2022; 장미선 외, 2022).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동 제약이 있는 계층은 서비스 이용 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권오정 외, 2016),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비스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권오정 외, 202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요양시설로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당사자 삶의 질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신현웅 외, 2012; 장수정, 2011).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AIP를 지원하는 사회 환경의 조성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에 관한 하드웨어적 지원뿐 아니라(김은경, 2023),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및 생활 인프라를 갖춘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모두 중요하다(이윤경 외, 2017; 임연옥, 2016).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을 다룬 한 연구에서도 AIP를 위해 일상생활권역 내에 노인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과 프로그램 마련 및 접근성 확보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정소양 외, 2023). 연구자는 취약 노인 단독가구의 거주비율이 높고 지역사회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거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AIP를 도모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자원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년 뒤인 2025년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행정안전부, 2023),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율이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준비가 더욱 시급한 상황으로, 바람직한 노인복지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AIP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AIP를 위해서는 적절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뿐 아니라 노후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학계에서도 AIP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인 대상의 공간과 서비스 결합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노인 집단거주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강욱모, 1998; 윤태영, 송성민, 2022). 일부 선행연구에서 주택과 서비스 결합을 다루었는데, 서비스 결합형 노인주택 사례를 다룬 연구이거나(장주영, 2022; 홍이경 외, 2022),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노인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다룬 연구가 있다(최병숙, 박정아, 2021). 일부 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서비스 요구를 조사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남원석, 이선화, 2022; 이소영, 오명원, 2019).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노인의 AIP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거의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 노인의 AIP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AIP 지원 여건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서비스 제공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AIP의 개념 및 AIP 지원 영역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들어 AIP 용어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AIP의 개념이 가장 먼저 제시된 문건은 ‘유엔 비엔나 국제 고령화 계획’으로, 이 자료에서는 노인 정책의 방향성으로 AIP 개념을 제시하였고, ‘노인 돌봄의 기본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노인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중요성이 있으므로 노인 정책은 그들이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 1982). 최근에 활용되는 AIP의 개념도 앞서 제시된 바와 유사하게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립적으로 계속해서 생활하며, 동시에 필요할 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받으며 원하는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장주영 외, 2021). AIP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접근이 중요한 것은 노인은 익숙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에서 거주할 때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정서적·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연숙 외, 2006; 임연옥, 2016).
AIP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것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영역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예방적·긍정적 관점에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Aging-friendly City)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사회참여와 일자리’,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의 8개 영역이 제시된 바 있다(WHO, 2023).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는 서울시도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의 5개 영역을 제시하며, 각 영역별로 중점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이상철, 2013). 한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부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영역으로 ‘소득 및 일자리’, ‘보건 및 의료서비스’, ‘통합 돌봄’, ‘주거환경’, ‘존엄한 삶의 마무리’라는 5개 영역별 세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의 AIP를 고려할 때 필요한 영역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영역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안전한 생활환경이라는 물리적 인프라와 노인의 생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지원을 두루 포괄하여 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인 AIP 지원 사례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최근 몇 년간 다양하게 추진되어왔다. 주거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입주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공공재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수월하다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장점도 존재하겠으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고령화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유휴공간의 발생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은 도입 초기 공급된 단지들이 입주한 지 30년 이상을 경과하면서 물리적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25년 이상인 단지를 포함할 경우 전체 영구임대단지의 약 87%가 그에 해당한다(진미윤 외, 2023).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에는 전체 가구의 과반 이상이 고령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28.7%가 고령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인구 고령화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진미윤 외, 2023). 이에 입주민의 삶을 고려해야 하는 LH공사 등에서는 입주민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이 절실하고,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가 밀집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 거점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인 특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크게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경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신축하거나 신축된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례로, 이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체로 LH가 보유한 영구임대주택 내에 장기간 방치된 공실 또는 상가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례로, 부산지역의 어울림센터가 이에 해당한다(부산광역시, 2020). 해당 사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돌봄 서비스,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운동처방사가 각각의 노인에게 건강관리 계획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다음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경우로, LH공사가 보유한 장기 공실인 세대를 커뮤니티공간, 통합돌봄, 생활SOC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서울시 노원구 및 은평구의 커뮤니티 케어형 통합돌봄주택이 있다(백광현, 2020). 해당 주택에서는 방문진료, 가사도움, 위생관리, 일상편의 서비스 등 노인의 돌봄부터 보건의료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특히 노원구 통합돌봄주택은 더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돌봄센터와 종합재가센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노인을 위한 주택을 직접 신축하거나, 신축된 주택을 LH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의 유형으로, 전자는 LH공사가 단독으로, 후자는 LH공사와 지자체 혹은 지역 유관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된다. LH공사가 단독으로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이 있으며, 이 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단위세대와 사회복지관을 결합하여 제공하는데, 지역마다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주거지원 외에도 각종 여가문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사례에 따라 물리치료서비스나 건강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곳도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다른 유형보다 노인에게 필요한 가장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국토교통부, 2021).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는 LH공사의 공공리모델링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로 안산시 노인 케어안심주택이 있다(안산시, 2020). 이 사례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을 위해 단위세대가 고령친화 디자인이 반영된 가전과 설비(미끄럼 방지 바닥, 높낮이 조절 세면대, 응급비상벨, 안전손잡이)로 구성되었고, 노인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정원이 함께 조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노인의 AIP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이 매일 건강을 확인하는 서비스, 방문 의료서비스, 문화활동 프로그램, 세탁 서비스, 도시락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외에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선 사례들의 특징을 종합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AIP 지원 방식은 사례마다 다양하지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의 AIP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노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적합하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노인의 AIP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AIP 지원 프로그램을 추출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최종 개발하였다<표 1>.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조사를 통한 AIP 지원 프로그램의 초안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룬 선행연구(권오정 외, 2023)를 기초로 하였는데, 해당 연구는 다양한 입주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었지만, 특별히 노인의 AIP를 지원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AIP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기반 서비스지원 모델을 개발한 선행연구(권오정 외, 2022)의 내용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추출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노인지원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등 키워드를 조합하여 관련 문헌정보를 탐색하였다. 탐색된 문헌 중 보다 적합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관련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의 문헌만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최종 13건의 자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자료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 목적에 맞춰 AIP 환경조성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 항목만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각 항목은 공공임대주택에서의 활용과 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써의 적합성을 고려해 구체화·세분화·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진 협의를 거쳐 적합한 범주로 분류하였고, 그에 따라 ①주거관리/주거지원, ②일자리/사회활동, ③여가/문화/교육, ④돌봄/요양, ⑤의료/건강, ⑥기타의 6개 범주, 106개 프로그램 초안이 선정되었다.
지원 프로그램 초안 구성 이후 2단계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를 진행하였다<표 2>.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2월 중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활용한 이메일 조사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조사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주거학과 사회복지학 중 한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닌 자 중 노인 대상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선정된 전문가는 총 7명으로 주거분야 4명, 사회복지분야 3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을 최소 15년 이상 보유한 자들로, 대학 교수 4명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3명이며, 1차와 2차 조사 모두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연구 진행과정 개요
조사단계별로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1차 조사에서는 해당 초안의 범주 구분 및 개념의 적합성, 세부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분류의 적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원 프로그램의 범주는 선행연구마다 제시한 기준이 달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범주를 구성하고, 각 범주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 범주 구분 및 개념 초안을 마련하였다. 정리된 6개 범주의 구성과 범주별 개념 적합성에 대해서는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람직한 범주 구성 및 개념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각 항목의 필요 여부와 분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프로그램 외에 추가할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그 이유와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로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범주 구분 및 범주별 개념 정의, 각 세부 프로그램의 필요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 프로그램 범주 구성과 범주 개념 정의에 대한 적합성은 전문가 평가 점수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3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범주 구성의 적합성은 평균 3.57점으로 보통 이상의 적합성을 보였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매우적합’(5점)로 평가한 전문가가 1인, ‘적합’(4점) 4인, ‘부적합’(2점) 2인이었다.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사회활동’ 범주에서 사회활동은 경제활동 없이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분리하자는 의견, ‘기타’ 범주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일상생활지원의 성격이므로 이것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일자리/사회활동’ 범주의 사회활동은 ‘여가/문화/교육’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 ‘일자리/사회활동’을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그 외 활동을 ‘사회활동’으로 포괄하여 기존의 ‘여가/문화/교육’까지 포함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편, ‘돌봄/요양’에서 전문적인 요양이 필요한 영역은 삭제하고 자립~반의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도 있었다. 범주 구성이 ‘적합’ 혹은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한 전문가 5인 중에서도 위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가 3인이 있어서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범주 구성을 ‘일자리/사회활동’→‘일자리/경제활동’, ‘여가/문화/교육’→‘여가문화/교육/사회활동’으로, ‘돌봄/요양’→‘돌봄’으로, ‘기타’를 ‘일상생활지원’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3인의 전문가가 ‘주거관리/주거지원’ 범주에서 ‘주거지원’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수정 의견을 제시한 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지원’을 ‘주거생활지원’으로 변경하고, 그 개념을 구체화하여 해당 범주를 ‘주거관리/주거생활지원’으로 명명하였다<표 3>.
1차 조사에 따른 범주의 구성 및 개념의 변화
한편, 각 범주의 개념 정의의 적합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43점으로 평가되었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적합’(4점) 5인, ‘부적합’(2점) 2인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주로 범주 구성의 수정과 연계한 범주 개념의 수정 의견을 제기하였다. 다만, 범주 구성과 그에 따른 범주 개념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진은 수정된 범주의 명칭과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성을 고려하여 범주 개념을 수정하였다.
그밖에도 계획된 논의 외에 전문가들은 초안에서 제시된 범주가 광범위하므로 유사 지원 프로그램을 그룹화하여 중간 범주를 추가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당초 본 연구는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성에 관심이 있어 중간 범주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성을 위해 중간 범주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세부 지원 프로그램 초안 개발을 위해 우선 활용한 선행연구(권오정 외, 2023)를 토대로 유사 성격의 프로그램을 그룹화한 중간 범주를 신규로 구성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중간 범주를 기존 범주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1차 조사에 따라 신설된 중간 범주 구성안
세부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그 이유를, 필요한 항목은 편성된 범주가 적합한지 그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106개 세부 지원 프로그램 중 88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과반 이상인 4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8개 항목은 항목별 불필요 이유를 검토하여 삭제 혹은 변경하였는데, 불필요한 이유가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단순 공간이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필요’로 간주하였다. 다만, 무형의 서비스와의 구분을 위해 대범주별로 ‘공간 지원’이라는 중간 범주를 신설하여 해당 항목을 재배치하였다.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6개 지원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삭제된 프로그램은 12개로, ‘주거관리/주거생활’의 1개 프로그램, ‘여가문화/교육/사회활동’의 2개 프로그램, ‘의료/건강’의 1개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의 8개 프로그램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일부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일상생활 지원’ 분류의 ‘공유 자동차’, ‘공유 자전거’, ‘무인택배함’, ‘차량 점검 및 관리 서비스’ 항목은 AIP 실현에 직접 관련이 없고, 노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삭제되었다. 한편, 전문가의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88개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변경이 있었다. 변경된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내용을 부분 수정·보완하거나, 유사 성격의 프로그램은 통합하였다. 또한, 범주별 배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항목은 소속된 범주를 이동하였다. 그 결과, 변경을 거쳐 최종 정리된 프로그램은 41개로, 범주만 이동한 경우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기존 범주를 유지하되 내용의 일부 수정만 있는 경우가 10개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밖에도 전문가의 추가 의견으로 제시한 프로그램 중 본 연구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신규로 추가하였는데 총 4개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신규 추가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식영양 교육 및 위생관리 교육’ 항목으로, 노인 1인 가구, 남성 가구 증가에 따른 식영양 및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여 해당 항목을 ‘의료/건강지원’ 범주에 신규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P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82개 프로그램이 정리되었다<표 5>.
1차 조사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변경(N=82, 단위: f(%))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로 수정된 지원 프로그램 대범주와 중간범주, 그리고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문가들에게는 1차 조사의 주요 결과를 무기명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된 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범주의 구성체계와 세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정된 범주 구성과 명칭, 그 개념 정의의 적합성을 재평가하도록 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개 범주 중 ‘의료/건강’, ‘여가문화/교육/사회활동’의 3개 범주에 대해서는 전문가 7인이 모두 ‘적합’에 응답하였고, ‘주거관리/주거생활 지원’, ‘일자리/경제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돌봄 지원’은 6인은 적합하다고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수정된 범주 구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전문가 중 1인이 일부 범주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평가하여 그 의견을 검토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돌봄 지원’의 정의 중 ‘반의존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고, 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어 대상자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이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범주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중간 범주 체계는 각 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평가는 중간 범주 간 위계를 고려하고, 범주별 구성 항목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개념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결과, 총 24개의 중간 범주 명칭에 대해 전문가 과반 이상이 적합하다고 평가하여 중간 범주 체계의 전반적인 변경은 없었다. 다만, ‘부적합’ 평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 범주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수정이 있었고, 총 10개의 중간 범주가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되었다. 수정된 항목의 예시를 들면, 대범주 ‘일상생활 지원’의 중간 범주 ‘주거생활 편의’는 구성 항목들이 일상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중간 범주 명칭은 주거환경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분류 명칭을 ‘일상생활 편의’로 변경하였다.
1차 조사 결과 정리된 82개 지원 프로그램 중 기존 동일 항목 37개와 범주만 변경된 14개 항목을 제외하고 변경되었거나 신규 추가된 31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과반 이상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삭제된 것은 없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항목을 변경하였다. 변경사항과 이유를 일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돌봄지원’의 ‘환복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세수와 머리감기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개인관리 지원’으로 통합하라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관리 지원(세수, 머리감기, 환복 지원 등)’ 항목으로 일원화하였다. 중간 범주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는데, ‘돌봄 지원’의 ‘안부확인 서비스’는 일상적 교감을 통해 노인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존의 ‘돌봄 상담’보다는 일상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중간 범주인 ‘일상적 돌봄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범주로 변경하였다. 그밖에도 지원 프로그램의 명칭과 예시는 공공임대주택에서의 활용을 고려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수정되었다. 일례로, ‘주거관리/주거생활 지원’의 ‘생활용품 간단 수리(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소품 등)’ 항목은 예시에서 제안된 사항들의 수리가 단지 내 관리사무소가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간단 집수리’ 항목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관리소 연계가 가능한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프로그램 명칭을 ‘생활용품 간단 수리 연계(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소품 등)’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된 AIP 지원 프로그램은 총 81개로, 6개의 대범주와 24개의 중간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6>.
최종 AIP 지원 프로그램 구성안
Ⅴ. 결론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한 주거 공간과 그 곳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공간자원 중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고령의 거주자가 많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거주 노인의 AIP를 우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노인의 AIP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최종 AIP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주요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P 지원 프로그램은 6개 대범주와 24개 중간범주로 구분된 81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양한 생애주기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 제공안을 개발한 선행연구(권오정 외, 2023)나 자연발생적 노인주거지역의 주거서비스안을 개발한 선행연구(최병숙, 박정아, 2021) 등과 비교했을 때 ‘일상생활지원’과 ‘돌봄지원’, ‘의료/건강지원’과 같이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된 범주가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이들 범주에서 편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에서도 2배 이상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구성된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건강지원’ 범주와 ‘여가문화/교육/사회활동지원’ 범주에서 가장 많은 세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거주 노인의 AIP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한 고령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의 지원에서부터 쇠약한 고령자의 건강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지원 사항이 고르게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AIP 지원 프로그램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서비스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단위세대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6개의 대범주 중 ‘일상생활지원’과 ‘의료/건강지원’, ‘여가문화/교육/사회활동지원’ 범주에서 중간범주로 공간제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적게는 2개에서 최대 6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단위세대 내에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주거관리/주거생활지원’ 범주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지만, ‘일상생활지원’, ‘돌봄지원’, ‘의료/건강지원’ 범주에서도 세대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거주 고령자의 AIP를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용 공간의 확보도 중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위세대도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공공임대주택 입주 노인의 AIP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안을 구성한 연구로, 개발된 지원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에서뿐 아니라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노인의 AIP를 지원할 때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현재 부정적 인식 속 사회로부터 고립된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의 서비스 제공 중심 플랫폼으로써 지역민들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실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할 때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요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RS-2023-00251407).
본 논문은 2024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임.
References
- 강욱모(1998). 우리나라 유료(有料) 노인복지(老人福祉)서비스 발전전략(發展戰略). 노인복지연구, 2, 40-68.
- 국토교통부(2021).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 age=1&id=95086391, 에서 인출.
- 권오정, 김진영, 이옥경(2016). 노인의 주택 내 이동장애수준과 행위수행 어려움에 따른 주택개조 요구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2(12), 109-117.
- 권오정, 장미선, 임정미, 김태완, 김민기(2022). 주거ㆍ사회서비스 통합지원 연계모델 개발.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권오정, 최병숙, 김정인, 장미선, ... 김지윤(2023). LH주거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은경(2023).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8(2), 21-26.
- 남원석, 이선화(20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개선 욕구와 지원서비스 소요. 공간과 사회, 32(2), 289-322.
- 백광현(2020). “함께걸음의료조합, 임대주택 5채 통합돌봄 운영”. http://nowon.newsk.com/front/news/view.do?articleId=34280, 에서 인출.
- 부산광역시(2020). “어르신들, 통합돌봄 어울림센터 꼭 알아두세요”. https://www.bsbukgu.go.kr/news/board/view.do?boardId=NEWS&menuCd=DOM_000000708000000000& paging=ok&startPage=8&categoryCode1=8&dataSid=456836#!, 에서 인출.
- 신현웅, 윤장호, 이슬기, 하솔잎(2012).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산시(2020).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올 연말 준공”. https://www.ansan.go.kr/www/common/bbs/selectBbsDetail.do?bbs_seq=1126159&bbs_code=B0238, 에서 인출.
- 윤태영, 송성민(2022).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일본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의 정책 및 계약 분석. 토지법학, 38(2), 285-313.
- 이상철(2013).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 2013 제1차 고령사회 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오명원(2019).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른 거주자 평가와 주거서비스 조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5(1), 11-18.
- 이연숙, 이성미(2006). 노인주택 디자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연옥(2016).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늙어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노인복지연구, 71(3), 411-436.
- 장미선, 김태완, 김민기, 권오정(2022). 공공임대주택활용 사회서비스 통합지원 플랫폼 조성 사례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3(5), 65-75.
- 장주영, 황용섭, 김주연(2021). 서울·경기지역 고령자서비스 지원주택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6(5), 179-192.
- 장주영(2022). 서비스 결합형 공공임대주거 사회복지시설의 공간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7), 97-10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7&listLen=5&searchKeyword=&position=S, 에서 인출
- 정소양, 이진희, 유희연, 김유란, ... 박정호(2023).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진미윤, 정기성, 김경미(2023).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 최병숙, 박정아(2021). 자연발생 노인커뮤니티(NORC)의 주거서비스 유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3), 1-10.
- 홍이경, 주서령, 이성욱(2022).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지원형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서비스 현황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3(1), 169-179.
- 행정안전부(2023).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세종: 행정안전부.
- LH공사(2022). “LH, 통합공공임대 확대 및 주택품질 향상 등 공공임대주택 혁신”, https://www.lh.or.kr/bbs/view.do, 에서 인출.
- United Nations(1982).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VIPAA).
- World Health Organization(2023). National programmes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a guide.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