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을 토대로 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정책 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농촌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 추진책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정책 하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주택의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농촌주거환경 관련 정책과, 이의 통합적 시스템의 작동방식 검토, 부서 내에서 뿐 아니라 범 부처 상호간의 시스템 작동방식과 시너지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7년 행정자치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2012년 국토해양부의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이관, 2013년 농어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추진 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급변하는 농업·농촌사회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경제·사회와 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실천적 농촌주택 및 주거환경정책의 방향설정이 절실하다.

최근 농어촌지역은 농업인력 부족 및 고령화, 낮은 소득수준, 빈집 발생 등 마을의 과소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정부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력들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어촌뉴타운사업을 시행하였다. 전국에서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농어촌뉴타운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 시범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시범사업 이후 2012년-2017년에 48개 지구를 더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다른 농어촌 정책과는 달리 도시의 젊은층 유입을 통해 농촌의 차별적인 정책을 표방했던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농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향후 귀농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주택 대책 수립 및 실천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농촌주거정책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마을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뉴타운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 현황, 그리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선행연구고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의 주거환경개선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연구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며, 1990년대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마을조성사업의 대안을 모색한 연구였고, 2000년대 이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뉴타운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및 계획 시 고려할 방향 등을 연구결과로제시하고 있다. 최근 2010년 이후에는 문화, 관광, 생태, 경관 및 도시와 연계선상에서 귀농인을 고려한 측면의 농촌마을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신규마을 조성보다는 기존마을의 문화를 지속하려는 마을재생의 리모델링 시각에서 정책방향을 접근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에 2013년 까지 진행된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문제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농촌주택개량과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편리성과 도시와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농촌 농민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아 부정적 시각이 제시되었지만 개선된 도시의 주거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농촌사회에 받아들여졌고 농촌주거를 변화시켰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농촌을 떠난 도시민을 끌어들이고자 도시의 주거수준으로 정비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였던 것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다. 신규 문화마을조성으로 인해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을조성 방향을 변경하였다. 이에 문화마을과 같은 신규마을을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농촌마을과 연계·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 것이 전원마을조성사업이다. 마을조성으로 인구유입을 계속 유도하였으나 농촌은 고령화로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농촌·농업의 지속화를 위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한 마을사업을 한 차원 발전시켜 추진하게 되었다. 즉, 뉴타운시범마을 사업은 지금까지의 농촌마을조성사업이 택지조성개발은 지자체에서 주택은 입주자 건축으로 분리 추진되던 방식에서 주택건축과 마을 택지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신규조성 농촌마을의 경관문제 및 주택건축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여 주택과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귀촌 입주 주민의 농업 경제활동을 전제함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농촌·농업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규마을조성 관련 주거환경개선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존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기존마을이나 읍면소재지와 인접성을 강조하였으며, 20-50호의 마을규모, 위생적이고 깨끗한 기반시설 제공으로 신규마을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비농가 혹은 탈농가의 경향으로 주택에서 부속공간이 설치되지 않는 현상을 제시하며 120평 대지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일부 연구에서는 농촌주택의 특성상 반드시 부속공간의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거지 중심의 리모델링과 녹지, 식재 및 골목길의 경관형성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마을 공동체 및 주민의 경제, 사회공동체의 요구와 연결한 지속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과소화마을의 문제를 권역으로 묶어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농촌주택과 마을뿐 아니라 지역 및 권역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주거환경개선의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마스터플랜과 같은 총체적 계획 수립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에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농업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비율 50%의 40호 마을, 77% 이상의 60호 마을이 되도록 검토한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경관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과 귀농·귀촌을 고려한 신규수요층의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Table 1>

Precedent study o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village units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농어촌 뉴타운시범지구로 선정된 5개 지구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범지구의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뉴타운 시범마을에 대한 수요예측, 입지선정, 사업시행, 주택 및 부대시설 측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기간은 2013년 6월-7월 이었으며, 연구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방문(마을답사) 조사, 마을 대표자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자문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시범지구의 현황, 마을 유형 및 특성은 문헌조사방법으로 주로 수행하였으며, 일부 전남 장성, 전남 화순, 전북 고창마을의 전경은 현지방문조사방법의 사진촬영으로 수행하였다.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의 입주예상 수요, 귀농 및 귀촌인의 특성과 입주자격, 귀농 전제의 인구유입 방식의 적정성, 사업입지 선정 및 시행에 관련된 측면은 문헌조사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종합분석하였다.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조사와 마을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 대상의 범위, 도시민 유입을 위한 신축주택 공급, 농촌주택정책의 통합적 시스템, 선계획과 후실행 체계의 강화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시범지구의 현황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2009년 전국의 시범지구 5곳이 지정되어 2013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Table 2 참조>. 시범대상지구의 군단위 전체인구수는 전남화순이 7만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장수의 경우 2만 4천여명으로 가장 낮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3-2.5명이다.

주택유형은 단독, 타운하우스, 한옥, 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제공되어 있어 입주자의 선택 폭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다. 주택공급방식은 단독주택과 한옥은 모두 분양방식, 타운하우스는 임대형 공급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을단지의 규모는 주택 200호, 100호, 75호의 규모로 파악되었다. 전북 장수군과 충북 단양군은 주택 미분양을 우려 당초 계획을 축소하여 75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로는 마을 주민을 위한 부대시설로 공동보육시설, 보육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귀농자 교육센터, 동아리실, 주민운동시설, 다목적강당, 회의실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사무소 등이 제공되고 있다.

2. 농어촌 뉴타운시범사업지구의 마을 유형 및 특성

농어촌 뉴타운시범지구 마을의 유형은 대도시 근교형, 지역거점형, 농촌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뉴타운시범지구 마을유형으로 대규모 근교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심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이내 지역으로서 도시 생활기반 공유가 가능하고, 문화 및 편익시설이용이 가능한 유형, 지역거점형은 대도시 이외의 시의 중심으로부터 자동차로 30분 이내 입지한 마을이거나 읍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자체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의 마을유형, 그 이외 농촌형은 전원생활 위주의 농촌지역으로 주생활권이 중심면과 읍인 경우의 마을유형으로 분류된다. 장성 및 화순지구의 경우 대규모 근교형, 전북 고창과 장수지구는 지역거점형, 충북단양지구의 경우 농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3>. 시범지구 마을의 입지를 보면 대부분이 경관이 좋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와 가까워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존의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가까워 공공시설이나 교육환경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의 상황상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편리성이 확보되지 않아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이동에 불편한 점이 있다.

<Table 2>

The basic status and progress of the pilot districts

<Table 3>

Villag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town project districts

1. 입주예상 수요측면

농어촌 뉴타운조성마을 5개 시범 지구 모두 2011년 12월 공사 준공과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기간을 2012년으로 1년 연장하였다. 특히, 단양과 장수지구는 수요가 부족해 애초 100세대 목표에서 75세대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 조치 등을 시행했으며, 도시와의 접근성 및 도시민 유치환경의 문제로 그 규모가 75호로 최종 축소 조정되었다.

2013년 4월기준 사업지구의 계약률은 88.2%로 나타났다. 입주 실적을 보면 주택공급 규모를 축소한 충북 단양과 전북장수는 42.7%와 66.7%의 계약률이고 입주는 시작되었으나 완료 실적이 파악되지 않았다. 전북고창, 전남장성과 화순의 3개 지구 계약률은 95.5∼100%로 높았고, 입주율은 평균 약 73%로 나타났다 <Table 4 참조>.

더욱이 농어촌뉴타운의 사업 목적은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돈을 버는 농어업을 이끌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입주자 자격 요건 중 연령 요건은 입주자 공모일 기준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진 실적 부진과 입주율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 연령을 25∼55세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입주 계약을 완료한 573세대의 연령구성을 보면 20대가 19명 (3.3%), 30대가 143명 (25.0%), 40대가 207명(36.1%), 50대 이상이 204명(35.6%)이다(Kim et al, 2012). 애초 계획대상으로 한 30∼40대는 61%에 불과하고 40-50대 이상의 연령이 71.7%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서 청장년층보다는 장년층 및 은퇴층의 농촌정착 및 농어업 경영 승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사업시행이전에 입주 수요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농어촌뉴타운사업 시작 시점인 2009년 당시 실제 농어촌지역의 입주수요에는 은퇴 후 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많았다. <Table 5>의 귀농현황을 보아도 30-40대 보다 40-50대의 연령층이 많다. Choi et al.(2010)에 의하면 2009년 지역별 귀농현황을 볼 때 당시 전남지역의 경우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량이 과다한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도 타 지역에 비해 입주수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지구로 선정된 반면 당시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의 경우 시범지역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Table 6참조>. 이러한 분양률, 입주율 및 자격요건의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는 향후 입주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지구 선정 및 공급규모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귀농, 귀촌인의 특성과 입주자격 완화 측면

본 사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관내 주민의 입주를 최대한 억제하여 귀농인의 비율을 적정수준 유지할 필요성 있으나 분양율과 입주율을 의식하여 지나친 입주자격의 완화는 젊은 귀농, 귀촌인구의 유입이라는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 귀농·귀촌의 시각에서 본 사업을 검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Occupancy status of the newtown districts (in April 2013)

<Table 5>

Present condition of the turn to farming by year (Unit: household)

귀농가구는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1,220 가구(19,657명)로 2011년 보다 11.4%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령별 귀농인구를 보면 2012년 기준 60대의 경우 2,195가구, 70대도 귀농인구가 669가구 이상 나타나고 있다<Table 7, Table 8>. 가구주 평균연령은 52.8세로 남, 여 모두 40대, 50대가 다수,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8.3%, 40대가 24.7%로 40-50대가 63%차지하며, 70대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Table 8>.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40대의 젊은 연령을 중심으로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의 지속성과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영농인 후계자를 유입하고자 한 의도는 농촌변화의 대전제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사업 활성화만을 고려하여 입주자격에 영농 필수조건이나 연령제한을 엄격히 유지하는 방안과 완화하는 방안 양자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를 살펴보면 실제로 입주자격의 완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결산보고 시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이중에서도 연령제한이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연령층은 전체 귀농가구의 약 60% 수준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귀농가구 중 별도 가구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가구에 편입되어 귀농하는 비율이 약 15%내외가 되어 실제로 귀농하면서 뉴타운에 입주할 잠재력을 가진 가구는 전체 귀농가구의 약 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정착 특성상 특정 군지역에 귀농인력이 몰리는 경우 농사를 짓거나 농업관련의 일을 하기 위해 이들 귀농자가 마련해야 할 농토와 기타 생활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조성하는 마을규모가 크고 세대 공급량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

<Table 6>

Present condition of the turn to farming by city and provinces (Unit: household)

<Table 7>

Present condition of the turn to farming by city and provinces<2011-2012> (Unit: household, %, the number of people)

<Table 8>

The turn to farming households by gender/age of the householders <2011-2012> (Unit: household, %, age)

<Table 9>

The change of tenant eligibility

3. 귀농을 전제로 한 인구유입 방식의 적정성 측면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지구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귀농 예정자와 관내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귀농 예정자는 413명(72.1%)이고 관내 농업인은 157명(27.4%)이다. 분양률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초 목적과 달리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한 결과이다. 특히, 고창의 경우 귀농예정자의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관내 농업인이 66%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0>. 당초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이들이 일시에 영농을 위한 농토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귀농 예정자도 입주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책목표는 귀농을 전제로 정책자금을 투여하여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집행된 예산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실제 계약을 한입주자의 연령 분포 및 영농의향을 조사한 자료<Table 10>를 보면 농업의 지속을 위한 젊은 영농후계자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궁긍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과 마을의 물리적 주거환경만이 정책자금의 투입으로 완성한 형국이 된다.

4. 사업입지 선정 및 시행 측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시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수용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싼 입지를 찾다보니 군유지가 포함된 부지를 계획하게 되었다. 비용만 고려한 입지선정은 오히려 사업비 증가의 요인이 되며, 지형조건을 최대한 살리지 않고 절토를 하고 하천을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되고 주변 환경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Kim et al., 2012)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입지 선정은 도시의 택지개발 방식과는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성 있다. 즉, 이동성이 낮고 개발수요가 미약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입지는 정주수요가 있는 곳으로서 일정수준의 생활서비스가 공급되는 지역인 시, 군 단위의 중심마을이나 읍, 면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중간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총괄기획가 도입 및 전문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입주 전 하자 점검시스템, 중앙정부 및 전문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5. 주택 및 부대시설관련

뉴타운조성마을의 주택은 영농을 전제로 한 농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의 구조는 도시형 주택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지구의 입주대상은 농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 주택에서 생활경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시형 구조를 채택하되, 영농을 수용할 수 있는 농촌주택 설계 대안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 대지규모의 경우 영농을 하기 위한 규모로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내 텃밭이나 창고 등의 공간을 배치하려할 때 현재 분양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대지규모를 입주자의 요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서 영농으로 수반되는 수확물 보관 및 농사용 기구를 보관할 창고가 없다는 점, 현재 저가의 인테리어 마감재 및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목조주택의 경우 차양, 물받이 등 디자인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 한옥의 경우 이웃 간 시각적·청각적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농사 관련 창고의 필요성은 <Figure 1>에서와 같이 전면부 샷시 처리 및 후면부 확장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각 세대별 조그만 텃밭, 태양광, 일부 지구에 제공된 공동창고 등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Table 10>

Age distribution of the Contract completion households

6. 생활관련 측면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시범지구의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에서 마을의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공은 입주민의 공동관리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어 서로간의 이해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공동공간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에 관한 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와 부대공간에 대한 유지 관리비 부담에 대한 원칙을 입주조건에 명백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득창출지원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뉴타운조성사업 지구의 경우 지구조성과 농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주 후 농지 구입시 가격상승으로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귀농한 사람들에게는 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지구 내에 공동작업장의 형태로 영농지를 마련하여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사업지구조성에 따른 주변 농지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귀농인에게 임대농지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귀농인들에 대한 정착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들 수 있는데, 외지에서 귀농한 자들의 경우 뉴타운조성마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농어촌뉴타운 입주민들은 기존 관내 주민들에 비해 다양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한다면 지역활성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정책대상 범위의 문제

2. 도시민 유입을 위한 신축주택 공급 기조의 조정

3. 농촌주택정책의 통합적 시스템

4. 선계획, 후실행 체제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