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가계의 재무역량, 재무교육,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1. 군인가계의 재무적 특성

우리나라의 군 계급은 장교와 부사관, 일반병사로 나누어진다. 일반병사는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군인이며 장교와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 일반병사를 지휘 통솔하거나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좌하며 전문적이고 특수화된 전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군인의 급여는 복무기간과 정년에 따라 상이하지만 특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재원의 급여를 받고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직업군인의 임금은 기획재정부에서 할당한 국방부 예산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 진다. 계급은 하사, 중사, 원사, 중위 등의 부사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등의 장교로 나누어지며 2020년 기준, 1호봉을 기준으로 계급별 군인 봉급은 하사 1,655,300원부터 소장 5,346,400원까지이고 여기에 계급별 고정수단과 개별 수당이 더해지게 된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더불어 특수직역연금에 속하며,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연금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다. 군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조기 전역자에게 연금 지급을 앞당기기도 하고, 연금 수혜 기간이 타 연금에 비해 길어 시행 초기부터 적절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1973년부터 연금 운영에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가 재정부족을 메우기 시작했고 그 후 국가보전금이 계속 증가하여 2016년 결산 기준 1조 3,665억 원으로 국가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70.2%에서 2010년 이후 46~53%로 유지되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동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재정수지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 연금개혁으로 2016년부터 수지 불균형이 개선되는 한편 군인연금은 반대로 수지불균형이 악화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미연, 2017).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특수직역연금 중 가장 낮아 지출액이 수입액의 2배에 달하며, 국가지원 적자 보전금이 2020년 1조 6,000억 원에서 2028년 2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고,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수익비를 낮출 것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지출이 수입 2배 공무원·군인연금-눈덩이적자공공연금…미래세대시한폭탄”, 2019).

2. 군인가계의 은퇴준비 특성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군인사법 제8조에 따라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계급에 따라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정년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여기에서 연령 정년은 일정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퇴직하는 제도이고, 근속정년은 채용된 이후 일정한 근무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급정년은 일정기간, 직급에 따라 차별적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퇴직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장교의 경우 대령은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대위, 중위, 소위는 43세에 전역해야 하며, 준사관의 경우에는 55세, 부사관의 경우 원사는 55세, 상사는 53세, 중사 45세, 하사는 40세에 전역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렇듯 직업군인은 그에 따라 자녀교육 등으로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45-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퇴역 등의 형태로 조기전역하는 경우도 많고, 원치않는 퇴직 과정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으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업군인과 장병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업무 환경이 사회와 격리돼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를 적절하게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따라 재무지식이 부족해져 보험으로 문제를 겪거나 고수익 투자사기 등으로 많은 돈을 잃는 경우도 있다(금융감독원, 2016). 잘못된 방법으로 퇴직 준비를 하다가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군 복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주변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군인 가계의 경제 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월급을 잘 관리하고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군인들의 경제 안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금융감독원, 2016).

군 간부들에게는 특히 재무적 불안감이 문제로 작용한다. 조기 퇴직 가능성에 맞추어 전역 준비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와 관련이 없는 일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제대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 따라서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경우 취업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므로(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3), 재취업, 창업에 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3. 군인 대상 재무교육

대다수의 장병들은 금융정보 수준이 낮고 기본 금융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은 일반적 재무교육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의 신용교육, 금융이해력 교육, 개인금융 교육, 화폐관리 교육, 금융자산관리 교육, 투자 교육, 저축 교육 등을 통해 금융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이재문, 2013). 황성(2018)의 연구 결과 군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는 재취업, 창업이 가장 많았고, 교육시기는 퇴직 5년 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재무교육의 형태는 첫째 부대별로 근무하는 재정병과 장병들이 부대 내의 장병들을 교육하는 형태, 둘째, 외부 국가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 셋째,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 등의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을 하는 형태, 마지막으로 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금융정보게시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담을 해주는 형태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재문, 2013). 최근에는 부대 내 자체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은행권, 보험권, 기타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 등의 협조를 통해 부대 내에서 교육하는 등 외부와의 협약 체결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또한 단기, 장기 전역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군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교육에 그치기 쉽고, 교육을 신청한 해당 부대 지휘관의 교체, 부대 훈련 주기 변경에 따른 훈련 참가, 각종 근무지도 및 회계감사 등에 따라 대상자의 교육 이수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교육 방식이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다(이재문, 2013).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의 교육 및 복지제도는 단기적인 필요에 대응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이충희, 2000). 따라서 다양한 재무교육 방법을 고려하고 교육 대상자의 생애주기, 생활태도, 재무지식과 재무행동 등의 역량에 따라 재무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의 재무역량을 조사하고 은퇴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군인가계 대상 재무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제공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군인가계의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직업군인(해군, 육군)으로 선정하였다.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온,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300명의 표본을 수집하고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외한 267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 t-test, ANOVA, Sheffe 검증,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의 재무 관련 역량(생활태도, 재무지식, 재무행동)과 은퇴준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의 신뢰도

먼저 은퇴준비의 긍정적 동기로서의 생활태도 문항은 동기의 기대-가치 모형(Austin & Vancouver, 1996; Carver & Scheier, 1998; Higgins, 2006) 연구를 참고하여, 응답의 편향 제거를 위한 필터문항을 제외하고 6문항을 활용하였다. 재무지식과 재무행동 문항은 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지표(Consumer Empowerment Index)를 수정하여 활용한 손지연, 박주영(2018) 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은퇴행동 문항은 최현자 외(2017) 연구에서의 문항을 활용하여 7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재무지식의 측정은 o/x로 점수화하였으며, 생활태도와 재무행동, 은퇴준비척도에서는 질문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 중간값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생활태도, 재무지식, 재무행동, 은퇴준비정도의 하위문항별로 각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7이상으로 문항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은 230명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하였으며, 군의 특성에 따라 남성 위주의 표집이 이루어졌다. 여성 응답자는 36명(13.5%)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이하 96명(36.0%), 30대 79명(29.6%), 40대 71명(26.6%), 50대 21명(7.9%)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응답자가 141명(52.8%), 대졸이상 126명(47.2%)이었으며 군 경력 평균은 13.34년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월평균 가계소득(본인, 배우자, 동거하는 직가계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의 합)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가계의 월소득 평균은 504.01만원(S.D.=780.86)이었고, 가계의 예적금, 투자상품 및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합을 현재가치로 질문한 총자산 평균은 1억 2,967.68만원(S.D.=32842.83)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군인 가계의 월소득 평균(504.01만원)을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월소득 평균(490.96만원)과 비교해 보면, 직업군인 가계의 소득금액이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소득금액보다 높으며, 직업군인 가계의 소득분위는 전체가계의 3분위(442.81만원)와 4분위(587.51만원)의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군인 가계의 총자산 평균(1억 2,967만원)을 전체가계의 총자산 평균(4억 3,191만원)과 비교해 보면, 직업군인 가계의 자산금액이 전체가계의 자산금액의 30%에 불과하며, 군인 가계의 자산분위는 전체가계의 2분위(1억 1,919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1. 군인가계의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은퇴준비 정도

조사대상 군인가계의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은퇴준비정도를 분석하였다. 재무역량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생활태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나쁜 일이 다쳐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향이 낮은 동시에 최고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지식을 측정한 문항별 정답자 비율을 보면,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문항, 가계의 비상자금 금액, 신용관리에 대한 문항에서 정답자 비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행동을 측정한 문항들 간의 점수 차이를 보면, 재무지식 영역에서 정답자 비율이 낮게 나타난 비상자금 문항과 신용카드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부 기록과 노후대비 저축, 보험 문항 즉, 소득관리 및 자산형성 관련 문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은퇴준비정도를 측정한 문항들간의 점수 차이를 보면, 은퇴 후 재취업이나 재무적 준비 관련 문항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은퇴 후 주거와, 그 밖에 취미⦁건강⦁대인관계와 관련된 은퇴준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태도와 관련해서, 최고의 미래를 기대하는 경향이 낮은 것은 남성 직업군인들의 경우 성실 근면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한 정찬동(20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군인 가계의 가계부 사용이 저조한 점과 관련해서도, 직업군인이 절약의식이 높으나 계획구매에 취약하다고 한 정찬동(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무적 은퇴준비가 취약한 점과 관련해서는 직업군인의 저축의식이 매우 높다고 한 정찬동(2020)의 연구결과와 불일치를 보였는데 직업군인들의 높은 저축의식이 실제로 적극적인 저축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저축의 성격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재무교육 참여 경험과 참여의 향을 분석하였다(<표 4>). 먼저,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 참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군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가계 재무 관련 교육과정 또는 연수(온라인, 오프라인 포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24.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군 외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 참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한국은행, 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가계 재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25.1%로 나타나, 군 내부교육과 군 외부교육 모두 응답자의 1/4 정도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무교육 참여 경험자 비율이 25% 정도로 나타난 결과는 입대 후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3%라고 한 정찬동(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은퇴준비 정도

<표 4>

조사대상자의 재무교육 참여 경험과 참여 의향

교육이 재무적 준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 재무교육은 평균 3.26점, 군 외부 재무교육은 3.16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향후 재무교육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군 내부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응답(50.2%)이 군 외부교육 참여 의향(38.6%)보다 11.6%p 높게 나타났다. 재무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재무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찬동(2020)의 연구에 의하면, 재무교육의 만족도는 교육의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직업군인 대상의 재무교육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적금, 대출, 특별주택분양 등으로 당장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은퇴 후 경제생활’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일상 생활과 멀게 느껴지는 경우 교육의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받고 싶은 재무교육 분야 1위와 2위는 ‘재테크’와 ‘은퇴 후 경제생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특성

다음으로는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역량과 재무교육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², t-test, ANOVA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1)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적 특성

은퇴준비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미만 집단과 평균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표 5>). 먼저, 월소득, 총자산, 군 내부 및 외부 재무교육 경험 유무, 재무지식 수준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난 재무적 특성은 생활태도와 재무행동 수준이었는데 생활태도 수준은 은퇴준비 평균미만 집단이 32.4점, 평균이상 집단이 34.6점으로, 평균이상 집단이 평균미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재무행동 수준은 은퇴준비 평균미만 집단이 23.3점, 평균이상 집단이 29.0점으로, 평균이상 집단이 평균미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표 5>

은퇴준비정도에 따른 재무적 특성Freq.(%)

은퇴준비 정도가 상이한 집단 간에 소득, 총자산 금액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직업군인의 군복무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황성(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무교육 여부에 따른 재무역량 특성

추가로 재무교육 여부에 따른 재무역량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군 내부의 재무교육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무역량을 비교한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생활태도, 재무지식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난 재무역량 요인은 재무행동(t=2.105, p<.05) 이었는데 재무행동 수준은 군 내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4.0점, 군 내부 재무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이 3.7점으로, 군 내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표 6>

재무교육 여부에 따른 재무역량 특성M(S.D.)

다음으로, 군 외부의 재무교육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무역량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군 내부의 재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활태도, 재무지식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재무행동(t=3.053, p<.01)만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 외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4.1점, 군 외부 재무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이 3.7점으로, 군 외부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재무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재무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재무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3. 조사대상자의 은퇴준비 영향요인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재무적 변수, 재무역량과 군 내부, 외부 교육 여부 변수가 은퇴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군인가계의 은퇴준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

군인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은퇴준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기준변수=남자), 학력(기준변수=대졸미만), 혼인상태(기준변수=기타), 연령, 자산과 소득, 군 내외부 교육 여부, 재무역량과 관련된 생활태도, 지식점수, 재무행동, 등의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F값은 14.489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6으로, 회귀모형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수들은 은퇴준비변수를 약 39.7%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재무행동이었다. 조사대상 직업군인 가계에서는 바람직한 재무행동을 지니고 있을수록 은퇴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76, p<.000). 또한 생활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았다(β=.576, p<.01).

재무변수 중에서는 자산이 적을수록 은퇴준비를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β=-.164, p<.01), 가계 소득의 크기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변수 중에서는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했을 때 대졸미만의 학력자에 비해 최종 학력이 높은 직업군인 가계가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β=-.110, p<.05).

군 내부교육과 외부교육 경험 여부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의 질적 측면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무지식 변수도 은퇴준비도를 높이는 데 유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