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청년과 부모세대의 인식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가구를 말한다(임덕영 외, 2017). 청년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생애주기 단계의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청년은 이행과정에서 지불능력이 낮으므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가 18.9%, 임차 75.9%, 무상 5.2%로 임차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전체 일반가구의 임차 비율이 38.3%임을 보았을 때 청년가구의 임차비율이 두 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1>). 또한 청년가구의 평균 전세 임대료는 12,277.0만 원, 보증금 있는 월세의 임대료는 보증금 1,452.3만 원에 월세 35.9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의 임대료는 월세 31.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은 전체 일반가구의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에 비해 낮았지만, 월세의 경우 일반 가구의 보증금 있는 월세의 평균 임대료가 32.5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의 평균 임대료가 27.3만 원임을 고려했을 때 청년가구는 일반가구의 평균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의 점유형태 (단위: %)

<표 2>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의 임대료 (단위: 만 원)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청년가구의 높은 임차 비율과 임대료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의 가중을 밝힌 정희주, 오동훈(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박미선(2017)은 1인 청년가구 실태 분석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저렴한 보증금의 전세가 감소하면서 중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 중위가격이 36만 원으로 연구 시점의 20대 비정규직 월 임금 대비 33.7% 지출이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43% 수준이어서 월세 부담이 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청년가구의 높은 임차비율과 주거비는 주거비 부담능력이 낮은 청년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청년가구는 지하, 반지하·옥탑방 등 취약한 물리적 공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주거 불안, 주거 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가구 유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 과정에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등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주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권현정, 2013). 그중에서 청년 1인가구는 학업, 취업준비, 사회진입 등을 위한 독립 과정에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1인 청년은 주택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박미선, 2017).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보조 등의 청년대상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행복주택, 버팀목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이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1인 청년가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방안을 도출한 박미선(2017)의 연구에서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용률 역시 청년전세임대 9%, 행복주택 5%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주거지원정책의 대상이 대부분 대학생 혹은 신혼부부 위주이기 때문에 정책적 수혜를 받는 청년층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청년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속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년주거지원정책은 청년가구의 생애주기별 주거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선행 연구(권현정, 2016; 박미선, 2017)에서 밝히고 있다.

① 경제적 독립 지연

김영란 외(2017)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중 25∼34세의 부모 피부양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25∼29세는 2002년 25.3%에서 2015년 30.0%로, 30∼34세는 2002년 9.0%에서 2015년 12.8%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완결되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청년 실업 증가 및 고용 불안정 문제로 인하여 지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 부모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성인기 이행의 과제인 학업, 취업, 결혼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부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김은정, 2015). 신한은행(2018)이 30대미혼응답자1,636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24.9%(408명)는 경제적 이유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직장인 979명을 대상으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30대 직장인의 54.2%가 부모로부터 연간 평균 944만 원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 유형에는 생활비 지원이 4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주택 마련 및 전세금 지원이 42.2%로 그 뒤를 따랐다(안수정, 2018). 이처럼 평균 교육 기간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청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인기 이행의 지체는 청년세대의 사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에게 자녀부양 장기화를 의미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주거비 의존

전일제 취업 3년 이내의 수도권 거주 대졸 미혼 임차자를 대상으로 한 이현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임차보증금은 사회초년생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응답자 중 61.0%가 사회에 진출한 직후 부모로부터 주거비지원을 받았고 55.3%의 응답자는 현재까지 주거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선 외(2017)가 수도권·부산 거주 1인 가구 20∼30대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및 부모의존도 등을 조사한 결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보증금의 83.2%, 월 임대료의 82.9%를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었으며 직장인은 보증금의 49.9%, 월 임대료의 7.0%를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처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활동 기간이 비교적 짧아 축적된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세대에게 높은 비용의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이로 인해 부모나 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주거비지원 정도에 따라 청년가구의 주거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004년∼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구주 연령 20∼39세인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있어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력은 청년의 주거상향·하향 이동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소영, 이창무, 2019).

중장년층은 전통적 가족중심제도와 부양체제에서 성장하여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세대이다(신인수, 2006). 김유경 외(2015)가 만 25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는 기혼 응답자 26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부모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39%(102명)로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였으며, 부양비용은 월평균 73만 8,000원으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장년층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전통적인 부양관을 바탕으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나, 성인기 이행 지연으로 인해 그 책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노후에 대한 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의 부모세대인 중년세대가 자녀양육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권희선, 전귀연, 2020, 김유경 외, 2015). 한편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부모의 경제적 노후준비 부족과 노후불안감의 상승은 부모의 주거하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용주, 서정렬(2013)은 중장년층 세대들이 선호하는 향후 주거면적이 전반적으로 67㎡이상∼100㎡미만으로 현재의 주거면적보다는 작은 경향을 보이며, 향후 자산의 부족, 소득원 상실 등의 이유로 양질의 주택을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현수, 성주한(2018)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50∼60대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여 직장에서 은퇴한 후 주택의 면적을 줄이면서 확보한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자녀의 주거비 지원으로 인한 부담과 영향은 부모세대의 실질적인 노후생활과 거주형태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청년인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모세대의 심리적 부담수준은 전체 평균 4.1(6점 척도)로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나 가족 상황을 볼 때, 향후 자녀의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3.5(5점 척도)으로 나타나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의 변화가 지금보다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 응답자의 경우 역시도 전체 평균 4.3(6점 척도)으로 현재 주거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주거비에 대한 부담변화 예측 또한 전체 평균 3.9(5점 척도)로 스스로의 주거비 부담 변화가 지금보다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표 8>). 즉,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모두 부모의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해 현재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원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표 8>

부모세대의 자녀 주거비지원 부담 인식수준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인식 수준

자녀인 청년에 대한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수준(6점 척도)은 부모세대의 평균이 4.1, 청년의 평균이 4.5로 나타났으며, 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p<.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t=-2.996, df=398, p=.003). 즉, 부모세대와 청년 응답자 모두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부모세대보다 오히려 자녀인 청년이 부모세대보다 그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표 9>).

<표 9>

청년 주거비지원이 부모세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수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은 부모와 청년 모두 높은 편이고 이것이 부모세대의 노후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양측 모두가 느끼고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언제까지 의존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준을 7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적정한 자녀 지원 수준을 응답하게 한 결과, 자녀 지원의 적정 수준으로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가 적정하다고 말한 응답자가 부모세대 중 30.5%, 청년 중 36.0%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부모세대는 ‘취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25.0%), 청년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전반까지’(19.0%) 또는 ‘취업 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19.0%)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수준에 대하여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가 가장 적정하다는 인식은 두 집단 모두 공통적이나, 자녀 취업을 기점으로 두 집단 간 응답 차이가 나타나 자녀 지원 적정 수준 인식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모세대가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 안정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으며, 청년은 취업 여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0>).

<표 10>

청년 지원의 적정수준에 대한 부모세대와 청년의 인식차이 단위: 명(%)

부모세대와 청년의 인식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자녀(청년) 주거비지원과 관련한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부모세대 대상 문항 9개를 서술문 형태로 개발한 뒤, 이를 청년 시점으로 변형하여 청년 대상 문항 9개를 추가 개발하였다(<표 11>). 각 문항에 대한 동의수준을 6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자녀 스스로의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내 소득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겠다)’와 ‘자녀가 취업 후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기대를 낮추어 더 저렴한 집을 구하게 하겠다(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기대를 낮추어 더 저렴한 집을 구하겠다)’ 문항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평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지원을 하겠다(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받겠다)’ 문항은 부모세대 평균이 3.1로 가장 낮았으며, 청년은 ‘부모(나)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수준(위치, 크기, 상태 등)의 집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원하는 수준(위치, 크기, 상태 등)의 집을 선택하겠다)’ 문항에 대하여 3.7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부모세대에서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난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지원을 하겠다(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받겠다)’ 문항에 대하여 청년의 평균은 4.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1>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인식수준

9개 쌍의 각 문항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자녀 스스로의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내 소득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겠다)’와 ‘취업 후 부모(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자녀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도록 권하겠다(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겠다)’를 제외한 7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7개 문항 모두 청년의 평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중 4개의 청년 대상 문항 ‘내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겠다’, ‘취업 후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갚을 것이다’,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누군가(형제, 친구, 동료 등)와 함께 살 의향이 있다’,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기대를 낮추어 더 저렴한 집을 구하겠다’ 등은 청년이 부모의 주거비지원으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받겠다’, ‘취업 후라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원하는 수준(위치, 크기, 상태 등)의 집을 선택하겠다’ 등 3개의 청년 대상 문항에서는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이 부모의 주거비지원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여 주거비 자립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으로 부모의 주거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다하지 않는 인식 또한 엿볼 수 있다. 이는 청년이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부모의 주거비지원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는 현실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비지원 책임자에 대한 인식으로는 부모세대와 청년 모두 ‘정부와 사회’, ‘가족이나 친지’, ‘금융기관’ 순으로 응답하는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해당 인식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부모세대 응답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또는 ‘금융기관’이 청년 지원의 책임자라는 응답 비율이 청년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7.726, df=2, p=.021)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12>).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와 청년 모두 청년주거문제가 가족을 넘어서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년주거정책으로 청년주거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청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세대가 청년보다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크게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금융제도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청년보다는 부모세대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청년 주거비지원의 책임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현재 정부에서 청년주거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 9개를 제시하고, 각 정책에 대한 필요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부모세대와 청년 모두 제시된 9개의 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평균 4점을 초과하여 모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부모세대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평균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은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대출 지원’, ‘관리비 혹은 공공요금 할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공공분양주택’ 등 4개의 정책이 평균 4.7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9개 문항에 대한 부모세대와 청년의 인식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주거비 보조’(t=-2.527, df=398, p=.012), ‘관리비 혹은 공공요금 할인확대’(t=-2.403, df=398, p=.017) 등 2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2개 정책 모두 청년이 해당 정책을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13>).

<표 13>

현행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수준

현행제도 외에 추가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해당 정책이 청년 당사자나 청년 당사자 외 가족(부모 등) 중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중복선택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청년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완화’를 제외한 네 가지의 문항에서 부모세대 응답자와 청년 응답자 모두 ‘청년본인 외 가족(부모)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년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완화’는 청년 응답자가 ‘청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표 14>).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청년주거문제가 곧 가족(부모 등)의 부담으로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응답자가 ‘청년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청년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완화’는 현재의 대출상품이 대출상환 능력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어려운 청년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고 밝힌 박미선 외(2017)의 연구와도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표 14>

추가적인 청년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수준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