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주택 물리적 환경 실태조사 연구

① 면적 및 공간구성

지원주택 개별 주호의 면적과 공간구성은 주택의 입지적 특성,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호의 면적은 평균 42.6m²으로 조사되었지만 20m²부터 80m²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하나의 지원주택 안에서도 공간구성에 따라 두 개의 다른 규모로 제공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주호의 공간구성은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간구성 유형은 침실과 거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평면인 침거실형(스튜디오형), 1~3개의 침실과 LDK(Living 거실공간, Dining 식사공간, Kitchen 부엌공간)를 모두 포함한 거실로 구성된 평면인 1침실형, 2침실형, 3침실형으로 구분되며, 지원주택 사례에 따라 모든 주호가 단일 유형인 사례와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사례로 구분된다. 단일 유형으로 구성된 사례는 전체 사례 중 7사례였으며, 그 중 침거실형으로만 구성된 사례가 4사례(57.1%)로 가장 많았다. 혼합 유형으로 구성된 사례는 전체 사례 중 9사례로, 침거실형과 1침실형이 혼합된 사례가 5사례(55.6%)로 가장 많았다.

공간구성에 따른 평균적인 면적을 살펴보면, 침거실형(스튜디오 타입)은 28.9m², 1침실형은 44.9m², 2침실형은 48.8m², 3침실형은 63.7m²으로 계획되어 공간구성 별로 면적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입주자 유형별 면적 및 공간구성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노숙인 유형은 대부분 침거실형으로 제공(112호 중 104호가 침거실형)되었고, 정신질환자 유형 또한 침거실형 또는 1침실형으로 제공되어 있었다. 반면, 노인 및 장애인 유형은 일부 주호가 침거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N사례를 제외하면 모든 사례에서 거실 외 별도의 방이 있는 1침실형 이상의 주호가 제공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유형은 입주자가 활동지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휠체어 보관 공간이 필요한 입주자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실이 많은 2침실형, 3침실형의 주호로 구성된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주호의 면적 및 공간구성에 대한 입주자의 의견을 전달한 관리자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엌 따로 있고, 방도 따로 있어서 좋아하세요. 별도의 침실이 있는 독립된 형태를 선호하시는 듯 해요.”
(B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입주자 분들이 집의 크기나 방 하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혼자 사는 것 치고 넓은 편이라고 하시면서 불만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I 주택 관리자 / 노인 유형)

“집의 크기는 만족하시는데, 일자형(침거실형)은 다들 조금 불편해하세요. ‘구분(침실 1개, 거실)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이 구분되는 걸 선호하세요.”
(P 주택 관리자 / 정신질환자 유형)

관리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는 1침실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침거실형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및 정신질환자 유형의 입주자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 내에서도 공간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인이 구비한 가구, 가전 등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공간을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장애인 유형의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2침실형과 3침실형 주호의 각 공간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가구, 시설, 물품 등을 모두 수납한 상태에서도 공간이 넓고 여유로운 것으로 관찰되어서 입주자 유형에 따라 주호 면적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입주자 유형별 특성과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공간의 낭비를 막아 더 많은 지원자에게 지원주택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후 공급되는 지원주택에는 거주 공간의 적정 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지원주택 개별 주호 공간구성 현황

<표 8>

지원주택 개별 주호 공간구성

② 침실 공간

입주자가 거주하는 주호 내 침실 공간에 대한 조사는 진입 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문턱의 유무와 그 높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입주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거실 공간과 침실 공간 사이 문턱은 계획되지 않아 두 공간 사이의 접근성은 방해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주택 침실 공간에 대한 입주자의 건의사항을 파악하였다. 노숙인 및 정신질환자 유형의 경우 별도의 침실이 없는 침거실형의 주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 내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성은 좋게 평가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환기 문제, 공간의 답답함과 같은 불편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4개 집 중에 가운데 두 집이 정면이어서(마주보고 있어서) (집 문을 열면 서로) 집이랑 벽이 바로 보여서 불편해하세요.”
(C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공간이 협소하고, 원룸(침거실형)으로 되어 있어서 입주자 분들이 ‘(주택 내부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환기가 잘 안 돼서 방 안에 냄새가 다 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엌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D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원룸(침거실형)이다 보니 화장실에서 나는 하수구 냄새가 환기가 잘 안 되면 집 전체에 냄새가 나서 불편해하는 입주자 분도 계세요.”
(N 주택 관리자 / 장애인 유형)

<표 9>

지원주택 개별 주호 침실 공간의 문턱

③ 부엌 공간

각 주호의 부엌 작업대는 ‘ㅡ’자형이나 ‘ㄱ’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작업대의 높이는 최소 865mm, 최대 900mm로, 평균 878.7mm로 설치되어 있었고, 입주자 유형에 따르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복지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싱크대를 포함한 작업면의 높이는 일반 표준 높이 900mm보다 낮은 815mm~850mm로 계획할 것을 필수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2022). 본 기준에 따르면 지원주택에 설치된 작업대 높이는 입주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입주자를 고려하여 조리대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된 사례는 없었다.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입주자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지원주택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엌은 조리 활동에 필요한 가열대인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전기레인지), 인덕션(전기레인지)이 각 사례에 따라 상이하게 제공되었으며 동일한 사례의 지원주택에서도 주택 동마다 다른 종류의 가열대가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입주자 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및 하이라이트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추세이지만, 현장조사 시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는 6사례(35.3%)에 불과했으며, 가스레인지 및 하이라이트가 설치된 11사례(분산형 사례인 N사례의 두 동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가열대가 설치되어 총 17개의 조사 결과가 도출됨) 중 화재 예방 타이머가 설치된 사례는 6사례(54.5%)로 과반을 겨우 넘기는 수치였다. 관리자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입주자는 가열대 사용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나 하이라이트가 설치된 경우 타이머가 함께 설치되지 않으면 화재 및 화상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또한 알콜중독의 노숙인 입주자는 음주로 인해 가열대를 켜둔 채로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인덕션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애인 유형 사례의 경우, 하이라이트 사용을 어려워하는 입주자 사례에 대해 관리자가 언급하였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입주자의 원활한 사용을 돕기 위해 가전제품 작동 시에 터치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조작에 대한 적합한 입출력 시스템과 직관적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제품이 설치되어야 한다(홍희수, 구유리, 2022).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품 사용법에 대한 입주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가스(레인지)가 아니거든요. 저것(하이라이터)도 타이머가 있어요. ... 타 (노숙인 지원주택) 제공 기관에서 입주자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신 거예요. 불날 뻔 해서 (저희는) 타이머를 다 설치했어요.”
(D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잔열도 오래 남아 있고 냄비가 없어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못 만지게 주의를 엄청 많이 드리거든요. ... (그래서) 입주자들에게 인덕션을 사드렸어요. 사용법이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이라이트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튀어나온 버튼 아무것도 없고, 인지가 돼야 하는데 인지 없는 분도 많으셔요.”
(M 주택 관리자 / 장애인 유형)

<표 10>

지원주택 개별 주호 부엌 공간

<표 11>

지원주택 개별 주호 부엌 공간의 가열대 설치 유형

④ 화장실 공간

화장실은 입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례가 욕조가 설치되지 않은 샤워부스형으로 계획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세면대, 변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이 시공된 사례는 없으나 장애인 유형인 N사례는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패드를 추가로 깔기도 했다. 화장실 내부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는 7사례(43.8%)로 노인과 장애인 유형은 모든 사례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노인, 장애인 유형 주택에는 앉은 자세에서도 수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수전을 설치(7사례, 100.0%)하거나, 휠체어 사용자도 화장실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1사례, 14.3%)하는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입주자를 배려하여 화장실 공간에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노숙인, 정신질환자 유형 지원주택은 무장애 디자인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입주자 유형 주택에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록 현재는 공간 사용에 있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도 지원주택 특성 상 장기 거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모든 입주자 유형의 주택에 무장애 디자인 계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주자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휠체어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원주택의 화장실 공간은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여닫이문보다는 미닫이문으로 계획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화장실 내부 공간 계획 시 휠체어의 회전 반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I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의 화장실 진입 공간은 물 사용 공간인 화장실의 바닥 면을 2~3mm 낮게 계획하여 문턱이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지만, 지원주택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지원주택 입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나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부분적인 수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노인 유형 주택의 관리자 인터뷰 내용이다.

“이 건물은 노인지원주택을 하겠다고 설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의 안전성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미비한 것들이 많기는 해요. 저희가 여기 현관 입구랑 화장실에서의 휠체어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완만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 (경사로) 공사를 해놨고, 화장실 문도 여닫이에서 미닫이로 다 저희가 수리를 해놨어요.”
(H 주택 관리자 / 노인 유형)

<표 12>

지원주택 개별 주호 화장실 공간의 무장애 디자인 적용 현황

<표 13>

지원주택 개별 주호 화장실 공간

① 위치 및 면적

지원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입주자 간의 교류, 관리자와의 만남, TV 시청, 세탁기·건조기 사용, 정수기 사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지원되는 공간인 만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지원주택에서 커뮤니티 공간은 개별 주호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주호 또는 일반 주호 중 한 호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배치 장소는 주택 내 가장 낮은 층(2층)에 배치되는 사례가 7사례로(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택 내 상층인 4, 5층에 배치되는 사례가 5사례(31.3%)였다. 상층에 배치된 5사례 중에 4사례(80.0%)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자들이 입주민을 위한 물품 운반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도 상층 배치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 지원주택의 커뮤니티 공간 면적은 평균 46.5m²이고 조사 대상 지원주택의 커뮤니티 공간 면적은 평균 46.5m2이며, 40m²~60m² 사이의 규모로 계획된 사례가 8사례(61.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체 중 3사례를 제외한 13사례(81.3%)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관리자의 업무 공간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주호를 온전히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 대상 지원주택의 커뮤니티 공간 면적 평균인 46.5m²와 입주자 유형별 커뮤니티 공간 면적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노인 유형과 장애인 유형은 평균 약 50m² 정도로 평균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획된 반면(장애인 유형의 경우 84m²로 제공된 사례도 있음), 노숙인 유형과 정신질환자 유형은 평균 약 40m²로 계획되어 있어 비교적 좁은 면적의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 상담을 위한 2~4인 테이블을 배치하면 여유 공간이 없이 공간의 밀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커뮤니티 공간이 협소하면 모든 입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입주자 간의 교류 활동을 하기 어려워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추후 지원주택 계획에서는 커뮤니티 공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 인터뷰에서도 입주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분들이)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입주자(장애인 유형)들이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할 공간이 없어요. 업무 공간만 있는 셈이에요. 교육, 생일파티 등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K 주택 관리자 / 장애인 유형)

“공간이 훨씬 더 커야 해요. 저희 회원(입주자)분들이 지금은 지쳐서 말씀 안 하시는데 초창기에 1, 2년 정도 됐을 때 많이 말씀하셨던 게 ‘강당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매번 카페를 갈 수 없고 매번 어디 갈 수 없고...”
(H 주택 관리자 / 노인 유형)

<표 14>

지원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위치 현황

<표 15>

입주자 유형별 지원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평균 면적

② 공간계획

커뮤니티 공간계획은 관리자 업무 공간과의 결합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동일 주호 내에 커뮤니티 공간과 관리자 업무 공간이 통합된 형태로, 침거실형에서 나타나며 전체 사례 중 2사례(12.5%)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동일 주호 내에 함께 계획되지만 1침실형이나 2침실형과 같이 별도의 방으로 두 공간이 분리된 형태로, 전체 사례 중 11사례(68.8%)가 이 유형에 해당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관리자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독립된 두 개의 주호에 각각 개별 계획된 형태로, 전체 사례 중 3사례(18.7%)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입주자 유형에 따른 결합 유형의 차이는 없으나, 세 개의 결합 유형 중 커뮤니티 공간과 관리자 업무 공간이 동일 주호에 계획된 유형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자유롭게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관리자가 응답하였다.

“입주자분들이 ‘우리가 이용하면 시끄러워서 선생님(관리자)들이 일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사용하기 불편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P 주택 관리자 / 정신질환자 유형)

커뮤니티 공간에는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정수기, TV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설치되어서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못한 전자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입주자 회의, 교육, 상담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 소파 등의 가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주자 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주호를 이용하거나 입주자를 분리해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며 주택 옥상이나 외부 공간을 대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표 16>

지원주택 관리자 업무 공간과의 결합 유형별 커뮤니티 공간

① 면적 및 공간 계획

관리자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결합 유형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관리자 업무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과 동일 주호에 계획되는 동일 주호 통합형과 동일 주호 분리형이 전체의 81.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유형은 관리자 업무 공간의 면적이 협소하고 입주자 왕래 시 업무에 집중이 어려우며, 입주자가 컴퓨터 모니터 및 서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행정업무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선 차단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프라이버시 필름을 추가로 부착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동일 주호 분리형에서 침실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입주자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반면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각각 독립된 주호에 계획되는 개별 주호 분리형의 경우, 하나의 주호가 관리자 업무 공간으로만 온전히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 주호 통합 및 분리형보다 면적 상의 여유로움이 있으며 입주자로부터의 업무 자료 관련 보안 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자 인터뷰에 따르면 커뮤니티 공간과 업무 공간이 각각 다른 층에 계획되는 경우, 관리자가 커뮤니티 공간 관리 및 해당 공간에서 발생하는 입주자 간 갈등 관리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업무 공간이 주택의 상층에 배치되면 주택의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관리나 외부인의 접근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두 공간이 같은 층 내 개별 주호로 계획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관리자 인터뷰 내용이다.

“사무실과 커뮤니티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는 방식, 1호, 2호,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어요.”
(C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사무실 겸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어 질환 특성상 사무실 물건들을 모두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G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업무 공간이 좁고 커뮤니티 공간과 너무 근접해서 불편해요. 좀 더 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K 주택 관리자 / 장애인 유형)

“커뮤니티 공간과 업무 공간이 같은 층에 개별 호수로 있는 게 좋겠어요. 같은 층에 있어야 왕래가 쉽거든요.”
(O 주택 관리자 / 정신질환자 유형)

따라서 추후 공급되는 지원주택 관리자 업무 공간은 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커뮤니티 공간과 분리함으로써 각 공간에서의 활동과 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주택에 대한 통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표 17>

커뮤니티 공간의 가전제품/가구

<표 18>

커뮤니티 공간과의 결합 유형별 지원주택 관리자 업무 공간

② 업무 공간의 안전성

현장조사 시 관리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 구조 및 장치 설치 유무를 종합하여 관리자 업무 공간의 안전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1점이 매우 불안전하다고 느낌), 관리자는 업무 공간에 대해서 평균 2.9 수준의 안전도로 평가하였다. 지원주택 입주자 특성상 관리자가 입주자의 돌발 행동에 의한 위급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의 사례 중 관리자 업무 공간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비상 출입구가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근접한 지구대와 연결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4사례(25.0%)에만 설치되어 있고, 모든 지원주택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저희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은) 완전 트인 원룸인데, (입주자가) 아령을 들고 내려오셨었어요. ... 저희가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커뮤니티 공간의 비밀번호를 다 오픈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입주자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들이닥치시면 무방비 상태여서 대피라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G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가끔 증세로 인한 공격적 특성이 나타나 실무자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H 주택 관리자 / 노인 유형)

“입주자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상태에 노출되어 본 경험이 있어요.”
(P 주택 관리자 / 정신질환자 유형)

따라서 추후 공급되는 모든 유형의 지원주택은 주택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자가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계획 및 장치 설치를 포함한 안전한 업무 공간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9>

관리자 업무 공간 내 비상벨 설치 사례

① 복도 및 계단

지원주택의 복도는 모두 계단실형으로 계획되어 있다. 계단의 단너비는 최소 175mm, 최대 280mm로 평균 263mm이고, 단높이는 최소 175mm, 최대 200mm로 평균 188mm의 치수로 계획되어 있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르면 주택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단너비 260mm 이상, 단높이 180m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 난간의 높이는 최소 910mm, 최대 1,050mm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주택 내부 계단의 난간 높이는 900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 사례 모두 적합한 난간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다.

입주자 유형에 따라서는 화재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계단 공간에 입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사례도 있었는데, 피난 유도선을 설치한 사례는 노인 유형 1사례, 정신질환자 유형 1사례이고 시각장애인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사례는 장애인 유형 1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계단 난간 외에 복도 벽면에 핸드레일이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지원주택 입주자 특성과 고령화를 고려하여 공용 공간을 이동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 측에 수평한 핸드레일의 충분한 설치가 필요하다(황춘희, 2010).

<표 20>

지원주택 복도 및 계단 공간

② 엘리베이터

지원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는 전체 중 7사례(43.8%)로, 노인 및 장애인 유형에만 설치되어 있다. 주택 내 엘리베이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입주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는 노인과 장애인 입주자 유형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원주택 입주자의 평균 연령이 50대(정윤혜, 오정석, 2023)이며 거주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노년의 단계에 진입하는 입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낙상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유형의 지원주택에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령의 입주자분은 ‘힘들어. 3층도 힘든데 지금 70대 노인네가 5층까지 올라 다녀요. 시장 봐서 그거 들고 올라가 봐요. 얼마나 힘든데.’라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힘들어하세요.”
(D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음주상태에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어요.”
(G 주택 관리자 / 노숙인 유형)

<표 21>

입주자 유형별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표 22>

지원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